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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3년간 1000배 수익?…화천대유 논란, 추석 연휴 달군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8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21:41

화천대유 공방 일파만파...대선 최대 이슈 급부상
국민의힘 "이재명,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 나와라"

정면돌파 이재명 "덫 걸려주겠다. 공개수사하자"
경기도 "대장동 사업,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인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내년 3·9 대선의 초기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거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재명 캠프와 경기도·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의 경우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인데, 고수익 의혹 공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측 간 설전은 공방을 넘어 사실상 대선 정국의 명운을 거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10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야권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 이를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 후보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野,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TF 가동...이재명 "먼저 곽상도에 물으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사를 향해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못 받는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격언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깜깜이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후보와 관련자들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직접 나서 정면 대응으로 맞섰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 것이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언급, 공개 수사를 자청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로 역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화천대유 소유자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시라"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이헌승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형동,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2021.09.16 photo@newspim.com

◆ 경기도 "개발하기 전 이익 확정, 위험 줄이고 공익성 확보한 혁신경영 사례인데..."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건설업계 등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민간에게 돌아갈 5500억여 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혁신적인 성공 경영' 사례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로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발 이전에 이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는 국내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건설사에게 미분양 시 손실 전액 보상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손실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위험은 민간 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되 이익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확정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사를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도 혁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대 이익을 남기려는 건설사들이 배당을 두고 경쟁을 할 경우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시중은행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만 관심을 쏟으며 직접 출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지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인 '우선주' 배분을 통해 은행들의 투자 의욕을 높였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의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금융사 5곳으로 이뤄진 '순수 금융 컨소시엄'이 탄생하면서 건설사 간 배당 경쟁으로 공익성이 멀어지는 부작용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혁신적 경영 방식을 통해 확보한 5500억원을 전액 성남시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 野 "성남시, 개발사업 공모 때 단독 평가하도록 지침 만들어"

이 지사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의혹은 앞으로 상당기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 연일 새로운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총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인사"라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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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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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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