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사업자 줄폐업 D-1...윤창현 "4대 거래소 체제, 국감서 따질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0:42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0:42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하루 전
업비트만 FIU 문턱 넘어...신고 수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시한이 단 하루를 남긴 가운데 4대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이미 거래소 원화마켓 제거와 줄폐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잘못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도 에너지가 많고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사장이 되는 것이라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때 정확하게 따져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우선 윤 위원장은 "당국이 행정 행위를 설계 함에 있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이제 4개 거래소 정도만 살려가자. 이런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실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쪽 입장에서 받은 쪽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그런 차원을 좀 한번 강조를 해야 하지 않은가 싶다"면서 "지금 행정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등 각종 이슈가 산적하며 9월 24일 전 본회의 통과란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윤 위원장은 "국감에서 지적은 당연히 하겠지만 행정부의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고, 거래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안타깝다"며 "행정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정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4대 거래소 체제로 가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신고 수리가 안된 거래소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새로운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할 거 같다. 검토를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해서 빨리 바꿔주고 하는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월 17일 기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5곳에 불과하다. 거래소 5곳과 함께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까지 포함하면 총 6개 업체가 사업자 신고를 했다. FIU는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간 신고 요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이중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신고서는 수리됐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