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승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사전 관리 시작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9:00

"가계부채 총량‧질‧속도 관리 시작"
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배분
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정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해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성유 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금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윤종원 기은 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도 "이미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딜, 탄소제로 2050, 혁신성장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 산업‧고 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산은, 기은, 신보, 수은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9월 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미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보, 수은, 산은, 기은 기관장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