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촉구...입법 뒷받침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6:03

"다음 정부로 과제 잘 넘기겠다"
"균형발전의 레일 확실히 깔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법안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위 출범식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이래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다"라며 "특위는 문재인 정부 말기를 맞아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4기 정부로 과제를 잘 넘기는 이른바 레일을 잘 깔아놓는 숙제를 이 특위가 안고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장 위원장(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제주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 점검을 끝으로 6월 21일부터 시작한 광주,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북, 울산, 세종·충남, 강원, 경기, 서울 등 약 한달 여간의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07.26 leehs@newspim.com

송 의원은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입법과 경제문화수도로서의 서울과 메가시티, 접경지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TF형식의 추진단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골격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초광역협력 정책 구상 발표와 토론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레일이 깔릴 것 같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마침 특위 발족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휘해서 이른바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그동안) 말만 하고 통과가 안 됐는데 마침 어제 통과됐고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실질적으로 깔려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시도지사들이 모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정부에 촉구하는 여야 합동 결의안을 준비해서 정부 측에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균형발전의 레일을 확실하게 깔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식 후 진행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석했다.

특위는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특위 상임고문, 조오섭 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