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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장동 의혹' 윗선 겨누는 검·경, 따로 또 같이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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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대한민국이 이른바 '대장동 블랙홀'에 빠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내년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력 정·관계 인사들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과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3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직무대리를 구속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칼끝은 김씨에게도 향하고 있다. 김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포착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이후 경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아직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 공여자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준형 사건팀장

검찰은 화천대유가 특혜를 얻도록 비호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일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씨는 산재 위로금 포함 총 50억여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한 뇌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곽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곽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도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일 김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한성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수익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곽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경찰은 곽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본격 수사와 함께 수사팀 규모도 확대했다. 수사전담팀은 기존 수사 인력에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 총 62명까지 늘었다.

특히 늑장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통보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내사 착수 5개월여 만인 지난달에야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늑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지난 4일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측근의 기준이 뭔지 정해주면 부합하지는 알아보겠다.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검·경이 따로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중복 등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주요 증거들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검·경 공조가 중요하다. 경찰이 검찰의 압수물을 들여다보려면 별도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은 수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 사건을 배분했으나, 이제는 검·경이 각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담겼다.

대장동 의혹은 내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 결과는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춰 어느 때보다도 검·경 간 긴밀한 협력, 공조 수사를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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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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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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