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코로나19로 대학은 온라인 수업, 특별장학금은 1000배 차이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7:03

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 서정대 59원·전북대 220원·한양대 316원 불과
"대학적립금 많은 대학, 여전히 등록금 반환 계획도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액수가 1인당 1000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육부 소관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생 1인당 지원된) 특별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면 1290원에서 61만원까지 1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특별장학금이란 코로나19로 지난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대학생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한 종류다. 지난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학금 규모를 정하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소한 국공립대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강 의원이 낸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 전북대 220원, 한양대 316원 등에 불과했다.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에는 형식적인 지급이었다는 취지다.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는 11만 202원, 경기대는 22만8348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8군데였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적립금을 많이 쌓아둔 대학들이 적립금 반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21곳 중 지난해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이 10곳, 이 가운데 9곳은 등록금 반환 계획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전국 사립대의 80% 이상이 적립금이 100억원 이하이지만, 적립금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대학은 이를 등록금에 반영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