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차단장치 도입해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공매도 폐지' 공약을 낸 홍준표 후보를 향해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유 후보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며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후보는 이어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충고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다.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이기 때문에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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