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의혹' 수사, 합수본이냐 특검이냐…국민은 '혼란'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5:13

검찰·경찰, 동시 수사…수사 대상자 중복 문제 발새
여당은 합수본 구성·여당은 특검 도입 주장
시민단체 "정쟁 안돼…신속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특별검사(특검)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여당은 검찰과 경찰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수본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선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합수본 구성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이 밝힌 대로 진행된다"며 "경찰과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면서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며 그때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열린 국감에서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이 각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데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통보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심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등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경기남부경찰청은 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을 대거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은 천화동인 1~7호 주주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계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등이다.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구속했고 김만배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한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소환 시기가 겹쳤다. 이에 이한성은 지난 6일 검찰에 먼저 출석했고 경찰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속히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중요 증거를 보전해야 할 시점에 중복 문제로 수사력이 낭비되는 모양새인 것.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합수본 설치를 주장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합수본을 설치해 가동하자고 여러차례 제안했다"며 "사건 진상 규명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면 한국 정치와 국가 미래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 측도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정보를 제공받고도 5개월 넘게 수사를 뭉개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고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4명은 이날 오전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이 그동안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지 않느냐. 대장동 특혜 의혹을 거의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선 주자들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한다. 반면 합수본 구성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의지만 내비치면 바로 꾸릴 수 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에서 비롯된 투기 의혹 수사 합수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시로 꾸려진 바 있다.

합수본이냐 특검이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동안 국민들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다 지나가지만 제대로 밝히진 내용은 없어서다.

참여연대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특검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정쟁을 이어갈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금과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 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 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