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대장동 논란에 표류하는 ′LH 혁신안′ ...연내 타결 물건너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07:06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7:06

인력감축·업무 이관에 따른 효율성 저하 우려
공공·민간 합동 개발방식 문제점 드러나...공공개발 부각
LH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 둔 혁신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조직개편 방안 등을 두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이 겹치며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조직개편 외에도 인력감축과 업무 이관 등으로 LH 조직 운영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장동 특혜의혹에 상대적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되면서 속도와 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 해체까지 거론되던 LH 혁신안...인력감축·업무이관 놓고 신중론 확산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을 놓고 여야에서 신중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LH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혁신안에 포함된 단기적인 인력 감축과 LH가 맡고 있던 일부 업무의 타기관 이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혁신안에서는 2단계에 걸쳐 2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계획돼 있지만 실행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 감축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선 정원을 감축한 뒤 기능 이관·폐지·축소나 정년퇴임·희망퇴직을 통해 현원을 줄여가는 방식이기에 그렇다.

단기간에 걸쳐 인력 변화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 정부 초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LH의 인력이 급격히 늘어났었다. 인력을 늘리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감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안으로 인력을 2000명 줄일 것이면 이전에 3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혁신안은 격화소양(구두 신고 발바닥을 긁다)"라며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LH 혁신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조치들이 과하게 직원들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고 어설픈 개편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LH의 일부 기능을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서 국토부 등으로 이관되는 기능 중에 공공택지 입지조사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는 LH의 핵심 사업"이라면서 "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은 혁신안이 마련되던 시기와 대비된다. 혁신안 마련 당시 당정은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외치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었다.

◆ 혁신안 확정 진통에 '대장동 의혹'이 키운 신중론...내부 통제 강화에 신경써야

LH 혁신안은 여전히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정기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관련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내부감시로 조직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기에 개편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해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LH 혁신안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진 면도 있지만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의혹도 신중론에 힘이 실리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특혜의혹이 공공과 민간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발생된 만큼 민간개발을 통제하고 대안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되는 것이다. LH 혁신안이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LH의 업무 수행의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혁신안 논의에서 신중론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장동 특혜의혹으로 공공과 민간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대안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될 수 있다"며 "LH 개편안 논의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속도나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혁신안 논의에서 인력감축이나 조직 구성보다 LH 사태의 근본 원인인 미흡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LH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있는만큼 이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LH 국정감사에서는 내부 직원들이 차명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투기행위를 벌인 사례와 전관특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인력 감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기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며 "차명투기나 전관특혜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내부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막을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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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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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