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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대장동 논란에 표류하는 ′LH 혁신안′ ...연내 타결 물건너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07:06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7:06

인력감축·업무 이관에 따른 효율성 저하 우려
공공·민간 합동 개발방식 문제점 드러나...공공개발 부각
LH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 둔 혁신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조직개편 방안 등을 두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이 겹치며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조직개편 외에도 인력감축과 업무 이관 등으로 LH 조직 운영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장동 특혜의혹에 상대적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되면서 속도와 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 해체까지 거론되던 LH 혁신안...인력감축·업무이관 놓고 신중론 확산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을 놓고 여야에서 신중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LH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혁신안에 포함된 단기적인 인력 감축과 LH가 맡고 있던 일부 업무의 타기관 이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혁신안에서는 2단계에 걸쳐 2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계획돼 있지만 실행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 감축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선 정원을 감축한 뒤 기능 이관·폐지·축소나 정년퇴임·희망퇴직을 통해 현원을 줄여가는 방식이기에 그렇다.

단기간에 걸쳐 인력 변화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 정부 초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LH의 인력이 급격히 늘어났었다. 인력을 늘리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감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안으로 인력을 2000명 줄일 것이면 이전에 3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혁신안은 격화소양(구두 신고 발바닥을 긁다)"라며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LH 혁신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조치들이 과하게 직원들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고 어설픈 개편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LH의 일부 기능을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서 국토부 등으로 이관되는 기능 중에 공공택지 입지조사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는 LH의 핵심 사업"이라면서 "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은 혁신안이 마련되던 시기와 대비된다. 혁신안 마련 당시 당정은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외치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었다.

◆ 혁신안 확정 진통에 '대장동 의혹'이 키운 신중론...내부 통제 강화에 신경써야

LH 혁신안은 여전히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정기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관련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내부감시로 조직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기에 개편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해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LH 혁신안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진 면도 있지만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의혹도 신중론에 힘이 실리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특혜의혹이 공공과 민간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발생된 만큼 민간개발을 통제하고 대안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되는 것이다. LH 혁신안이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LH의 업무 수행의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혁신안 논의에서 신중론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장동 특혜의혹으로 공공과 민간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대안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될 수 있다"며 "LH 개편안 논의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속도나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혁신안 논의에서 인력감축이나 조직 구성보다 LH 사태의 근본 원인인 미흡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LH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있는만큼 이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LH 국정감사에서는 내부 직원들이 차명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투기행위를 벌인 사례와 전관특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인력 감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기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며 "차명투기나 전관특혜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내부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막을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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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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