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플랫폼이 시장 장악"…도로공사 국감서 쿠팡·카카오 "상생·안전" 질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8:23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8:23

택시·배달업계 장악한 플랫폼 업계 질타…업계 "상생 노력"
카카오, "수입 격차 300만원" '콜 몰아주기' 지적에는 선 그어
배달 오토바이 사고 급증…무동록 차량 등록 허점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택시 호출시장 90%를 장악한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의 안전성 강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 카카오 '콜 몰아주기' 질타…"직영·일반택시 수입차 월 300만원" 청문회 개최도 요청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오후 4시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등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대장동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도로공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증인들이 이날 출석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직영택시 728대와 기타 택시 1만7000여대의 월 평균 수입이 각각 812만원, 512만원으로 약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심 의원은 "자료를 보면 수입 차이가 큰데 콜 몰아주기가 사실 아니냐"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9개 택시사업자를 인수해서 가맹사업인 카카오T블루를 만들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역시 "비가맹 택시가 가까이 있는데 가맹택시가 배차되는 현상을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다"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배차시 평균 주행거리나 배차 성사 당시 차와 승객의 거리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데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류긍선 대표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가 부족했다"며 "이번 계기로 플랫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영택시와 일반택시의 수입 등을 비교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겠지만 배차 알고리즘상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시장의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택시업계로부터 독과점 지적을 받고 있다. 스마트호출 요금제 조정에 이어 스마트호출 폐지,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등의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콜 몰아주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보다 비가맹택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오토바이 사고 급증에 쿠팡이츠 책임론…무등록 차량 이용 지적도

쿠팡이츠의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올 상반기 배달 건수 가운데 쿠팡이츠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일반 오토바이 사고율은 한 대당 0.13%인 데 비해 배달 오토바이는 212.9%로 1년에 두 번 이상 발생할 정도로 사고가 많은데, 사업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직고용 인원에 대해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했다는 데 대해 "연간 수수료로 수억원을 벌면서 30대를 도입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냐"며 "라이더의 안전 문제 개선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비서관이 배달 라이더로 등록해봤는데 차대번호 입력칸에 아무번호나 입력해도 되고 안전모 사진찍는 항목도 제약이 없어 무등록 차량으로 안전모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교육자료는 역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쿠팡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이어서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장기환 대표는 "안전 관련 부족한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증인 심문에 앞서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휴게소 임대료, 민간 차량검사업체의 부실검사, 화물차 라운지 운영 등의 문제들이 논의됐다.

국감 초반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적을 하면서 여야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이 "김 사장은 국토부 재직 시절 도시개발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반하는 난개발이었다"며 김 사장에게 도시개발법의 목적 등에 대해 질의하자 여당 측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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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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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