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입 격차 300만원" '콜 몰아주기' 지적에는 선 그어
배달 오토바이 사고 급증…무동록 차량 등록 허점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택시 호출시장 90%를 장악한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의 안전성 강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 카카오 '콜 몰아주기' 질타…"직영·일반택시 수입차 월 300만원" 청문회 개최도 요청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오후 4시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등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대장동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도로공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증인들이 이날 출석하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직영택시 728대와 기타 택시 1만7000여대의 월 평균 수입이 각각 812만원, 512만원으로 약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심 의원은 "자료를 보면 수입 차이가 큰데 콜 몰아주기가 사실 아니냐"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9개 택시사업자를 인수해서 가맹사업인 카카오T블루를 만들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역시 "비가맹 택시가 가까이 있는데 가맹택시가 배차되는 현상을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다"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배차시 평균 주행거리나 배차 성사 당시 차와 승객의 거리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데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류긍선 대표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가 부족했다"며 "이번 계기로 플랫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영택시와 일반택시의 수입 등을 비교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겠지만 배차 알고리즘상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시장의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택시업계로부터 독과점 지적을 받고 있다. 스마트호출 요금제 조정에 이어 스마트호출 폐지,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등의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콜 몰아주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가맹택시 수수료 문제보다 비가맹택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 오토바이 사고 급증에 쿠팡이츠 책임론…무등록 차량 이용 지적도
쿠팡이츠의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올 상반기 배달 건수 가운데 쿠팡이츠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일반 오토바이 사고율은 한 대당 0.13%인 데 비해 배달 오토바이는 212.9%로 1년에 두 번 이상 발생할 정도로 사고가 많은데, 사업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가 직고용 인원에 대해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했다는 데 대해 "연간 수수료로 수억원을 벌면서 30대를 도입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냐"며 "라이더의 안전 문제 개선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비서관이 배달 라이더로 등록해봤는데 차대번호 입력칸에 아무번호나 입력해도 되고 안전모 사진찍는 항목도 제약이 없어 무등록 차량으로 안전모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교육자료는 역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쿠팡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이어서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장기환 대표는 "안전 관련 부족한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증인 심문에 앞서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휴게소 임대료, 민간 차량검사업체의 부실검사, 화물차 라운지 운영 등의 문제들이 논의됐다.
국감 초반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적을 하면서 여야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이 "김 사장은 국토부 재직 시절 도시개발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반하는 난개발이었다"며 김 사장에게 도시개발법의 목적 등에 대해 질의하자 여당 측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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