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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국감날 강한승·류긍선 증인 출석
플랫폼 기업 집중 점검…이륜차 사망 증가 등 불법차 우려 ↑
문제 라이더 주문 제공 막아야…"증인 제외 배민, 개선 의지 없어"
스마트호출 폐지 등 상생방안 내놨지만…"카카오 독점" 질타 예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등 플랫폼 기업들이 집중 점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륜차 안전문제와 더불어 택시업계와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플랫폼기업을 두고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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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륜차 주문 안막는 쿠팡·배민, 규제 강화 가능성…증인 신청한 배민은 제외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날 국감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국토위가 부른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출석하기 때문이다.
쿠팡을 대상으로는 이륜차 안전문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는 최근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면서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가 업계에서 '단건 배달'을 처음 이생한 이후 배민과 라이더 확보 경쟁을 벌이며 불법 이륜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 번에 여러 주문을 배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이 활성화하면서 배달 플랫폼들이 라이더 부족을 겪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불법 차량을 소유한 라이더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불법 이륜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을 말한다. 난폭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 사고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배달 플랫폼이 불법 차량을 이용하는 라이더에 배송 주문을 주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한승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산업이 단시간에 급성장하면서 도로를 점령한 이륜차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하지만 정작 배달기사를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들은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498명에서 지난해 525명으로 5.4%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 건수 역시 2만898건에서 2만1258건으로 1.7% 늘었다.
다만 문정복 의원실은 강한승 대표와 함께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민) 대표를 국토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간사 협의 과정에서 김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강한승 대표는 정무위원회에 이어 국토위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표 대신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등이 대리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에서 빠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민이 이륜차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개선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들이 현 제도 안에서 불법 차량을 계속 이용할 경우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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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
◆ 카카오·택시업계 갈등도 쟁점…스마트호출 폐지·프로멤버십 요금 낮췄지만 "독점 여전" 지적
8일 국감에서는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설전도 예정돼 있다. 국감 증인으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나오는 동시에 서울과 부산의 개인택시조합원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초부터 택시업계와 갈등을 키워왔다. 택시업계는 지난 3월 출시된 기사 대상 월 9만9000원의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카카오가 업계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택시를 매칭하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기존 1000원~2000원에서 0원~5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카카오는 여론의 지적에 상생 방안을 내놨다. 우선 스마트 호출 요금제 조정 열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조사에 나서자 곧바로 전면적인 상생방안을 내놨다. 택시분야에서는 스마트 호출을 전면 폐지하고 프로멤버십 요금을 3만9000원으로 6만원을 낮추는 게 골자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다. 가맹 택시 가운데 카카오가 80%를 차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독점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범수 의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용자 편의와 택시 파트너 수익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를 짜겠다"며 "초기 단계에 여러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상생모델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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