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 논란] 수수료 규제부터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배달앱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6:31

"생존권 위협" 자영업자들, B마트 등 퀵커머스 진출 제한 요청
식당 매출의 20~30% 수수료로…'단건 배달'로 부담 확대
중개수수료 '0원' 선언한 배민, 광고 플랫폼 전환…"매출 상승 기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를 향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활성화 초기부터 논란이 된 수수료 문제는 물론 최근 규모를 키우고 있는 퀵커머스(즉시배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가능성도 커졌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확대되는 만큼 배달 플랫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B마트·쿠팡이츠 마트 '중기 적합업종' 지정 위기…"자영업자 영업 침탈"

2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중 퀵커머스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관련 업계 진출이 제한된다. 기존 사업을 철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업계 내 점유율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2019년부터 B마트를 시작해 최근 주문건수 1000만건을 넘어선 배민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이 막히는 셈이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 마트'는 사실상 사업을 접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

소상공인업계는 퀵커머스에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베이커리는 신규 출점 점포 수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이들의 사업 확장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소상공인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업계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퀵커머스가 기존 동네마트의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등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상생 협약으로 지정된 업종까지 진출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 적합업종 적용 움직임에 관련 시장 진출을 예고한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6월 자체 개발 배달 앱 '우딜(우리동네 딜리버리)'을 선보였다. 요기요 인수와 함께 오프라인 중심 사업구조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동이었지만 시작부터 규제의 벽에 부딪힐 위기에 놓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배민 중개 수수료 '0원' 선언했지만 '단건 배달'로 수수료 부담 가중…업계 "상생 유도해야"

배달 플랫폼들이 퀵커머스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규제의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즉시배달 서비스를 처음 내놓은 배민은 배달중개 서비스 초반부터 높은 수수료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배민은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음식점에 광고비를 책정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했다. 사실상 광고 플랫폼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배달 앱의 수수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건 배달'을 내세운 쿠팡이츠가 출현한 이후 음식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배민 역시 최근 단건 배달 전용 서비스인 '배민원'을 선보이며 수수료 인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단건 배달로 음식점은 매출의 20~30%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배달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가 내놓은 '배달특급'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거래액 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 배달 앱의 선두에 서 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만큼 중개 수수료가 1%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사례를 본떠 다수의 지자체가 공공 배달 앱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가 등장한 점 역시 부담이다. 국내에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직접 규제를 피해왔다.

반면 뉴욕시는 지난달 말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3곳에 대해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3개의 배달 플랫폼이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광고 수수료를 각각 배달 음식값의 15%, 5%를 넘지 못하도록 영구 제한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수료 상한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는 배달 플랫폼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며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플랫폼 활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규제로 시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