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네이버·카카오, 정부 규제 기조 전환에 거듭 '상생' 강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4:24

과기정통부 "혁신 불씨 지켜야, 규제 신중하게"
네이버 한성숙, 카카오 여민수 "상생하겠다"
플랫폼 '때리기'에서 '감싸기'…변화 눈길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중소상공인과 함께 가겠다." "상생방안을 활성화하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규제 기조 전환에 거듭 '상생'을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에 발걸음을 맞춘 셈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수수료 인상 등으로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29 photo@newspim.com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불법 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일 '플랫폼 때리기'에 나섰던 정부 기조가 전환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구동성으로 상생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간담회 이후 취재진에게 "네이버는 SME와 함께 튼튼해지고 발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역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상생안 중 하나인 '프로젝트 꽃'을 언급하며 "(네이버의) 사업 자체가 SME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상생 프로젝트로 네이버가 보유한 기술을 소상공인·창작자에게 비즈니스 툴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꽃 2.0'을 통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방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잘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의는 과기정통부에서 도맡을 예정이다. 기업 간담회 이후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번 포럼의 목적은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준비를 하겠다는 데 있다"며 "전반적 진단과 함께 업계 목소리를 취합해 글로벌 산업으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분과별로 모여 각각 주제별로 안을 만들고 취합해 내년 2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freshwa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