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논란] 네이버·카카오페이 '혁신금융'도 가로막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3:34

금융당국 규제에 카카오페이 상장 또 연기
금소법 앞두고 영세한 핀테크 기업 폐업 우려
결제수수료 논란에 네이버파이낸셜도 불안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이 일부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내일부터 시작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 빅테크 규제 기조로 돌아선 금융당국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이후로 핀테크 기업의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워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이 표류하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불과 1년 전과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 DB)

◇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기업가치 하락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왔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지난 12일 중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할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카카오페이의 2020년 기준 사업 매출 비중을 보면, 결제서비스 71.95%,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 22.66%, 송금·전자문서 등 기타서비스가 5.39%를 차지한다. 이중 금융서비스가 지난 2018년 0.16%, 2019년 2.37%에서 작년 22.66%로 광폭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비교 서비스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번 규제로 카카오페이의 보험 서비스가 단순 배너광고 게재에 그치면서 보험사들의 입점 유인도 크게 줄었다. 실제로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카카오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결국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10월 14일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증권신고서 등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자산서비스'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은행과 손잡고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 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중개나 비교서비스는 안하고 있어 당장 서비스를 접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과도기인 만큼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법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제수수료 논란에 네이버파이낸셜도 좌불안석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기업의 사업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해 네이버파이낸셜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치권에서 빅테크 업체가 카드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3.2%, 네이버페이는 2.2%~3.63% 수준으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0.8~2.3%)보다 1%가량 높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이 같은 논란에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이 규제확대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 전반의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 부과 형태가 '동일기능'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에 칼을 빼드면서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의 줄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검색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등에 업고 급속도로 성장한 빅테크에 행해지는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중소형 핀테크에도 적용할 경우, 핀테크사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성장동력 부재를 가져와 빅테크의 시장독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장려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려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취지에 저해된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광고와 중개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혁신금융을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일까지 금소법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란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또 "사업을 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속도가 생명인 혁신금융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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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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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