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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혁신의 상징' 카카오, 어쩌다 '공공의 적'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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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기업이 더 나은 세상 만든다"
우수한 스타트업 투자, 무분별한 확장으로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범..'공존' 해법은 부족

[편집자] 한 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이들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탐욕과 구태'로 매도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모색하면서 성장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게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찾아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나은경 기자 =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를 창업할 때 '대한민국에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기업일 수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에 따라 붙는 꼬리표는 창업 이념에 크게 벗어나 있다. '혁신'은 사라지고 기존 재벌들의 구태를 반복하는 '독점', '탐욕'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카카오는 어떻게 '혁신의 상징'에서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을까.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기업이 사회를 바꾼다"..100인 CEO 양성 목표, 158개 계열사로

김범수 의장은 우수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를 바꿔가겠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CEO 100인 양성론'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을 설립할 때 "성공한 선배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은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CEO 100인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아닌 다양한 창업자들이 카카오 그룹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펴나가는 전략이었다. 카카오는 지난 2012년 설립한 벤처캐피탈 카카오벤처스와 2015년 설립한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본격적인 후배 기업가 양성에 나섰다.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가로는 야나두(구 카카오키즈)의 김정수 공동대표, 당근마켓 김용현·김재현 공동대표 등이 있다.

카카오에서 개별 서비스부문으로 출발해 더 큰 도약을 위해 분사를 택한 계열회사들도 많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 등이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 CEO들이다. 김 의장이 바라던 우수한 후배 기업가들이 탄생했고 다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매년 자회사가 십여 개씩 늘며 올해는 계열사가 해외법인을 포함해 158개까지 늘어났다. 김 의장의 경영 이론인 '100인 CEO 양성'을 10여년만에 초과 달성한 셈이다.

◆'카카오톡' 독점적 플랫폼 지위 확보 후 공격적인 확장

카카오는 자산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자회사 중심의 투자와 적극적인 외부 투자유치로 극복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었다. 카카오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월 249억분)으로, 어떤 서비스든 카카오톡과 연계하면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는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엿보이는 다양한 신사업들을 붙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 카카오뱅크가 같은 시기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이용자 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도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유무가 결정적이었다.

카카오는 특히 적극적인 IPO로 투자자금을 끌어 모았다. 지난해 계열사의 첫 IPO 사례이자 '따상'으로 화제가 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올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IPO를 시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도 내년 상장을 노렸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카카오의 공격적인 IPO 전략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택시시장 독과점 횡포 중단 촉구를 위한 삭발식'을 열고 있다. leehs@newspim.com

◆소상공인 영역까지 무분별한 확장, 불만 수면 위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운 카카오의 진격은 멈출지 몰랐다.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선물하기, 결제, 쇼핑, 웹툰, 보험, 금융, 게임 등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택시, 퀵서비스, 대리운전, 은행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까지 불편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업 진출 영역이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미치며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카카오의 확장 전략을 보면 카카오의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활용, 기존 시장에 진입한 뒤 무료로 이용자를 끌어 모으고 이후 가격과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이다. 콜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카카오는 비용을 더 지불하면 택시가 더 빨리 잡히는 '스마트호출' 서비스의 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 했다.

이는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요금 인상의 요인이 이전과는 달랐다. 기름값 인상이나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없었고, 독점적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카카오는 즉각 인상 계획을 처리했으나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범수 의장, 세상 바꿨지만 공존 해법은 외면

김 의장은 '내가 태어나기 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꿨다. 2010년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 11년. 카카오톡 출시 후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생활이 편리해진 건 많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장점이다.

하지만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들은 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료 서비스로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진다.

특히 성장주의에 매몰돼 소상공인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불과 10여년 만에 회사 덩치는 삼성, LG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에 어울리는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에서도 '회사 쇼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경종'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가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당국의 견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뒤늦게 골목상권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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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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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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