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한 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이들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탐욕과 구태'로 매도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모색하면서 성장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게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찾아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 호평을 받은 민주당은 이제 혁신을 넘어 '갑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손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지도부와 유력 대선후보까지 플랫폼 기업 규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 일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을 대상으로 최대 8800원에 달하는 호출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면서 철회한 바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 규제 나선 이유, '갑질 심각' 인식 
    송영길·윤호중·이재명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장의 여론을 청취한 끝에 규제의 법제화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더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인식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식화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일 "수수료, 광고료, 부가 서비스, 판매 가격, 거래 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라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기업은 중소기업 문제 등에서 상생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갑질' 아니냐고 본 것"이라며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과 복지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적 측면에서 계속 바라본다"라며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용 보험이든 여러 측면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플랫폼 기업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 과실은 다 플랫폼 기업이 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범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카카오 상생안에도 민주당, 플랫폼 법제화 나선다..유동수 "특정 업체 맞춤 옥죄기 없다"

카카오가 지난 14일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달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 플랫폼 기업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 후 이를 바로잡는 법제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그 규제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특정 플랫폼 업체를 옥죄기 보다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사용자들의 공정한 룰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 집중된다.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대해 입점 업체와 이용자 등의 관계에 있어서 차별 및 부당한 강제 등을 막는 공정한 룰의 확립에 있지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kilroy023@newspim.com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테스트배드 삼아 발전해서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 아직 우리가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규제하고 구글이나 애플 같이 세계적 공룡한테는 규제를 못하면 역차별"이라고 전제했다.

유 부의장은 "특정 사업에 대해 규제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표준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이행하는 등의 룰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수수료도 시장의 논리에 맞춰야 한다"며 "다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 삼성에 OS탑재를 강제했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봤다. 시장의 갑을 관계에서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플랫폼들은 20%는 받아야 기업 원가가 나올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은 10%만 받아도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플랫폼은 수수료를 20%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우리 플랫폼 법을 보면 룰을 세팅하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규제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