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논란] 여당·금융당국, 빅테크 '더 쎈 규제' 준비하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1:06

핀테크 우대하던 금융당국 "규제·감독 예외 없다"
금소법 적용은 첫 규제…전금법 노선도 변경 검토
핀테크 업계 "중개업자 등록도 방법 없어 당혹"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던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를 겨누기 시작했다. 빅테크 계열 금융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제동을 걸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금융혁신을 명분으로 빅테크만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도 노선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09.09 kilroy023@newspim.com

업계에선 당국의 첫 제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금융혁신을 이유로 핀테크 업계에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금소법을 계기로 규제 칼날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중개인지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사실상 중개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인데 막상 등록할 방법이 없다"며 "처음부터 '끝판왕'이 나온 셈이라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플랫폼사들이 중개업자로 등록할 길은 대부분 막혀있다. 대출이나 카드는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투자상품과 보험은 불가능하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법인이 아닌 개인만 허용하고 있다. 보험도 플랫폼의 보험대리점(GA)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실행 전이다.

중개업으로 등록하더라도 각종 규제가 있다. 금소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제한하고 직접판매업자에 중개업자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빅테크의 시장독점 우려를 반영한 장치들이 있다.

금소법을 시작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앞으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감한 시기에 나온 발언인 만큼 빅테크 영업 행위를 더 엄격한 잣대로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도 노선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와 같은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 면허를 받으면 은행 등 금융사만 할 수 있던 계좌 발급까지 가능하다. 은행법이나 증권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예금을 받을 수 있어 특혜 비판이 거셌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해 상충이나 규제 공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범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당국의 기류가 바뀐 배경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다. 빅테크의 골목상권 침해에 두고 문제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에선 카카오를 직접 겨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각종 규제·감독에 묶여 있는 사이 빅테크들이 규제 차익을 누리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은 여러 판매 채널 중 하나"라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