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 논란] 공정위, 플랫폼 갑질 정조준…구글·카카오·쿠팡 '초긴장'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8:00

구글과 카카오 각각 3건씩 조사·심의 진행 중
쿠팡, 알고리즘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 조사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을 제재한 데 이어 카카오·쿠팡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내달에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여부 판단 기준이 될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구글과 관련해 3개, 카카오와 관련해 3개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탑재와 관련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과징금 2047억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09년과 2016년 퀄컴 이후 3번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이날 공정위는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과 관련해 3개의 사건 조사·심의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 ▲인앱결제 강제 사건 ▲디지털광고 불공정 사건 등이다.

최종 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조사중인 사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곧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카카오도 공정위의 연이은 조사에 당황한 눈치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으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로 지난 7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까지 조사대상에 올랐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김 의장이 검찰 고발될 가능성도 높아져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올해 세 차례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동일인(총수) 고발이라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쿠팡도 조사선상에 다시 올랐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최저가 우선공급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 매출액으로만 점유율을 계산했다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해 점유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신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