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 논란] 공정위, 플랫폼 갑질 정조준…구글·카카오·쿠팡 '초긴장'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8:00

구글과 카카오 각각 3건씩 조사·심의 진행 중
쿠팡, 알고리즘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 조사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을 제재한 데 이어 카카오·쿠팡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내달에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여부 판단 기준이 될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구글과 관련해 3개, 카카오와 관련해 3개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탑재와 관련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과징금 2047억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09년과 2016년 퀄컴 이후 3번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이날 공정위는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과 관련해 3개의 사건 조사·심의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 ▲인앱결제 강제 사건 ▲디지털광고 불공정 사건 등이다.

최종 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조사중인 사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곧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카카오도 공정위의 연이은 조사에 당황한 눈치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으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로 지난 7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까지 조사대상에 올랐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김 의장이 검찰 고발될 가능성도 높아져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올해 세 차례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동일인(총수) 고발이라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쿠팡도 조사선상에 다시 올랐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최저가 우선공급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 매출액으로만 점유율을 계산했다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해 점유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신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