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국적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2023년 도입…삼성전자·하이닉스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09일 03: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9:03

136개국 합의…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확정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조세회피 차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세계 각국은 거대 다국적기업에 대해 초과이익(10% 이상)분의 최소 25%를 과세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고정해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 국가에 추가 과세권이 부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136개국이 4년간의 논의끝에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세 필라1·2 최종 합의문'을 9일 발표했다. 지난 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했고 총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필라1 기본개념 [출처=기획재정부] 2021.07.02 jsh@newspim.com

디지털세는 크게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본사를 해외에 둔 채 자국에서 소득을 얻는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는 내용이고, 필라2는 법인세율이 낮은 특정국가에 자회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국기업에 과세하는 내용이다.

먼저 필라1에서는 초과이익 배분비율을 25%로 확정했다. 과세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이며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다. 다국적기업 특정 국가에서 매출액이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는 초과이익의 25%를 과세할 수 있다. 매출 귀속기준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 소재국이다.

또한 각국은 필라1이 합의되면서 기존에 있던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국은 디지털세 관련 분쟁에 대해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역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한다.

필라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에서 15%로 고정했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특정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 국가에서 과세한다. 해당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에서 모회사의 추가세액을 과세한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이다. 정부기관·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세 도입 향후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10.09 204mkh@newspim.com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이달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각국은 오는 2022년 초까지 기술적인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제도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1을 통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올려도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간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