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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당선되면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0월10일 18:26

최종수정 : 2021년10월10일 19:04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애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확대"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지역 경선이 끝나고 진행한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에 따라 정치권에 사정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또 "20년간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며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는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내 나라는 깨끗하다"
"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부하시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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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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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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