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본선 무대 오른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野 맹공 대비..."더 정교해질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10일 18:22

최종수정 : 2021년10월10일 18: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의 대표 정책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파급력 큰 정책인 만큼 野 대선주자로부터 견제받아
李 캠프 "앞으로 당의 정책 역량 집중...가다듬는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당선됨에 따라 그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 시리즈'도 본선 무대에 올랐다. 여당 경쟁 후보에게까지 줄곧 지적받아 온 기본 시리즈가 이제 야권의 주요 정책 검증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 측은 기본 시리즈가 그를 대표하는 정책이자 지금의 이재명을 있게 한 그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야권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두터운 옹벽을 세워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그의 기본 시리즈를 '무상 포퓰리즘'이라 정의한 야권에서는 더욱 치밀하고 거센 비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이재명표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이 무엇이길래...

이 지사를 대표하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은 커다란 파급력 때문인지 많은 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한편으론 많은 지적과 논란도 많은 정책이다. 그는 공식 대선 출마를 앞두고 지난 3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낯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 잠시 후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상적 제도로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인 이재명을 성장시킨 대표적 상품인 '기본소득'을 비롯해 보편적 주거 서비스인 기본주택, 저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까지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시리즈'를 국민에게 상기시키며 대선 출마를 준비한 바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본인의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 정기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소득을 가리킨다.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는 2015년 6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후 10월 1일 기본소득의 내용이 담긴 청년 배당정책을 발표한다. 2016년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에게는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시행된 것은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에게 지급됐다. 상품권 사용은 지역 골목상권까지 살리겠다는 목적도 포함된 것이었다.

이 지사는 해당 정책 실행을 위해 2016년 한 해 사용한 예산은 113억원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그가 경기지사직에 당선된 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됐다. 경기도 전역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는 2018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대선주자가 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범위를 전국민으로까지 늘리고자 한다. 그는 지난 7월 22일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전국민 1인당 연간 25만원의 일반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는 추가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게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수가지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30년이란 장기 거주 기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명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전체 주택의 5%가 채 되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면적·위치 등 주거 조건을 대폭 개선해 분양형(건축물만 분양)과 임대형(건축물 포함 임대) 등으로 구분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3일 기본주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기본금융은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연 1%에서 2%의 저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한 정책이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1000만원이란 한도는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인 900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 금리는 시중 우대금리(현재 기준 3% 안팎)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마련됐다. 그의 기본금융 정책은 지난해 3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시험 모델이라 불린다. 해당 사업은 심사를 거친 뒤 저신용 도민에게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10일 기본금융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두고 "고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 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불법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스페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17 pangbin@newspim.com

◆野는 십자포화..."포퓰리즘 몰두"...與에서도 실행 가능성 두고 우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는 주로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야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이란 가짜약 팔기를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는데 며칠만에 말을 바꿔서 '기본소득이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한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한 기본소득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주(主)는 경제성장이고 부(副)는 복지라고 교묘한 물타기를 한다"며 "때에 따라 말을 비틀면서 마치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했다는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500년 동안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야당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지난 6월 7일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선심 쓰듯 세금을 뿌리겠다는 약속을 할 테면 해보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속지 않았다"며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세대로 그들은 포퓰리즘 경멸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의 행보에 대해 "포퓰리즘을 경멸한다. 위험한 인물이다"라며 저격했다.

게다가 같은 날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아비지트 박사가 기본소득이 절대 빈곤국가가 아닌 선진국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드러나자 이 지사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다른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는 대중선동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힐난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8월 4일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기본 주택은 임대 주택 이름표 바꿔치기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임대 주택 이름을 바꿔치기해 기본 주택이라고 팔아먹다니 기본 시리즈를 하기 전에 기본 인격부터 갖추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임대 주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과거 우리 당에서 언급했던 토지임대부 주택 정도 참고하셨나 보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 지닌 한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은) 국가가 지정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 보유세 등 세금 신설과 중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면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까지 기본 주택의 공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진짜 보호받아야 하는 서민의 몫을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25일 의원직 사퇴 선언과 함께 대선 경선 포기를 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금융을 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용금융은 누구나 유사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을 모두에게 저리로 뿌리는 게 아니다"며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뻑하면 금융과 복지가 하나 된 오리너구리라는데, 이분은 들은 풍월만 갖고 떠들 뿐 오리너구리 그림도 본 적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서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배제된다'는 그의 말은 편 가르기 본능과 함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꾸준히 잘 갚은 사람"이라며 "반대로 연체 경험이 많고 지금도 연체 중인 사람이 등급이 낮다. 대출이 회수 안 될 위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이 나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일은 이런 위험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부실을 최소화해 국민들이 보다 싸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여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가 파급력이 큰 정책인 만큼 여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8월 11일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영화 '기생충'에 빗대 "비가 오면 집에 들이치는 송강호와 비를 감상하는 이선균에게 똑같이 8만원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 돈을 송강호에게만 주면 이선균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것'이라고 하기에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그 대신 명예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문제가 많고 기본도 안 돼 있다"며 "기본 소득은 엄청난 증세가 요구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 내는 정책이다. 재원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일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가리키며 "언제까지 재정 동원을 통한 정책과 세금 물 쓰듯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받으려 하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동안 이 지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는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거티브 공방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박홍근 캠프 비서실장(왼쪽), 김남국 의원과 소통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8.08 kilroy023@newspim.com

◆이재명 캠프 "국감 전부터 공격 대비...당 역량으로 더 정교해질 것"

이 지사 캠프는 이번 국정감사 시즌 전부터 야당의 기본 시리즈 공세에 대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단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캠프에서 수행 실장으로 활동 중인 김남국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저희 정책 TF와 교수, 연구진에서 (기본 시리즈에 대해) 여러 가지 실행방안과 관련해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 시리즈를 두고 "무엇보다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실행 방안에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준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국감에서 이미 이를 지적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미 준비를 다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캠프는 최종 후보가 된 이후부터는 그의 기본 시리즈가 곧 당을 대표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당의 인력이 정책 보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당의 정책 역량도 같이 가세가 될 것이다"라며 "그러면 이제 이 지사의 공약을 다시 검토하면서 만약에 포장지가 잘못됐으면 그 포장지를 갈아 끼울 것이고 내용물이 조금 부실하다고 보면 그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제 앞으로 당의 정책 역량이 다 붙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캠프의 공약이 아닌 당의 이름으로 공약집을 내게 될 것이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