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은 '기본대출'이 현실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기본대출이 실현될 경우 청년 금융불량자, 은행 신용등급 강등,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 금리를 낮게 해서 돈을 준다는데, 용도를 불문하고 대출해줬을 때 제때 못 갚으면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안된다"며 "젊은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은 상환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복지다"라며 "용도를 따져서 대출이 나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금융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동안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대출을 한다고 하면 은행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은 부채를 떠 앉게 되는 꼴이고 은행의 신용등급은 강등될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전국민에게 1000만원 대출'은 부실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다. 이것도 정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전 국민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끊어주면 최소 5%에서 최대 20% 부채가 발생할 것이고 1%당 5조원, 15%는 75조원이 디폴트(체납)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용보증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위험을 아주 조금 대비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의 팔을 비틀어 신용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저변엔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4000만명이라는 가정 하에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대출한다고 하면 400조원이다. 카드·캐피탈 연체율은 5%인데, 400조원에서 5% 연체율 가정하면 매년 20조가 연체되는 것"이라며 "이걸 5대 은행에서 나눈다고 가정하면 한 은행당 4조씩 떠안게 되는 것인데, 현재 은행이 1년에 버는 돈이 2조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본대출이 경제생활 기본권에서 배제된 계층의 도움닫기 역할, 기회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지사의 정책을 높이산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인 20~30대 청년층에서 기본대출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봤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지사는 기본저축도 같이 진행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저축을 유도하고 이걸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보증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저축과 대출이 같이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 사용 용도'에 대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나 교수는 "기본대출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며 "금리를 너무 낮게 잡으면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본대출 계좌에다가 질권을 설정을 하면 계좌에서 함부로 인출을 못하고 증빙을 내야한다"며 "직업능력 개발, 다른 고금리 대출 대환 등 용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기본대출에 20~30대를 위한 커리어 컨설팅 같은 것을 결합시키면 정책의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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