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융, 포퓰리즘 정책 VS 경제기본권
"1인당 가계빚 1800조에 빚 부담 확대"
"1000만원 대출 '기회의 총량' 늘릴 것"
[편집자] '기본금융'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당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두로 꺼내면서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의 혜책"이라는 게 기본 취지다. 금융복지 개념으로, 소득이 적고 담보가 없는 금융소외자를 구제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재원조달방안과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신용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비판이 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기본금융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진단한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발표한 '기본시리즈'의 공약인 기본금융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그가 제시한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 약자인 만 19~34세 청년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도 기본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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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
◇ '기본금융' 논란 저변엔 금융인식 차이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일명 '1000만원 마통'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격인 '현금 살포형 공약', '묻지마 대출'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기본금융이 불평등 해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지한다. 금융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반된 두 주장의 배경에 자리한다.
이 지사가 공약한 '기본금융'은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자산·신용 등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공정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다. 이 주장은 금융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불평등 해소에 집중한데서 출발한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금융에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은행권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이는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 것으로 금융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갈한다. 이들은 정부보증 100%로 한때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았던 바꿔드림론이 폐지된 사례를 든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기본금융은 화폐보다 신용을 우선해 돈을 빌려주고 반드시 갚아야할 필요가 없었던 농촌경제 원리를 지지하는 비주류 경제학을 현대 금융에 적용한 것"이라며 "시중은행 팔을 비틀어 신용을 배분하겠다는 건데, 여기엔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 300조~400조 이상 재원마련 어려워…부채는 은행 몫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3000만명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300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3% 금리와 10~20년 만기로 가정 시 100조~200조원, 디폴트(채무불이행)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는 정부 1년 예산을 초과하는 재원이다.
이재명 캠프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형태로 기본금융 재원 마련을 구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실채권 발생 시 국가나 금융기관이 메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지급 보증해서 은행이 대출할 경우 부채는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며 "은행 신용등급이 강등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결국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한다"고 비판했다.
1인당 가계부채가 2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현재 상황에서 기본대출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보고 원화로 계산하면 3600만원인데, 가계부채는 약 1800조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우리나라 경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본대출이란 말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왜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지'도 빠져있다"며 "아무리 못사는 사람도 100만원 기본소득, 1000만원 기본대출로 잘살지 못한다. 보증금도 최소 1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축적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신용제약을 풀어줘야 한다"며 "10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등 '기회의 총량'을 늘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