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시대 과제는 성장의 회복...기본소득은 핵심적인 성장정책"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7:47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7:47

안심소득에 "조세저항 극복한다면 나쁘지 않아"
'날치기 발언'에 "강행처리 필요성 말한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핵심적인 성장 정책"이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일 중요한 정책은 시대과제, 시대정신과 관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중요한 일이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김현정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기본소득 입장 선회 논란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공평하게 고액으로 올라가는 게 기본 프로그램었다"면서도 "토론 과정에서 이광재 후보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인, 장애인부터 부분적으로 (실행)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며 "일요일날 발표할 예정인데 기대해달라"고 했다.

이어 "저는 공약에 의미를 각별히 부여한다. 공약이행률을 관리했고 못지킬 약속은 안 했다"면서 "공약은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엄중하게 생각하니 잘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공약 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경선도 개시되기 전에 공약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큰일난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표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며 기본소득만 맞다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보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안심소득은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론 아주 그럴듯 한데 조세 저항땜에 매우 어렵지만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할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날치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유튜브 상에서 재밌자고 한 얘기였고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면서도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것 만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어디있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숫자가 많다고 강행처리하기에는 쉽지 않다"면서도 "예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같은 민생에 관한 것,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행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