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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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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최종 선출
이낙연 캠프, 이의신청하며 사실상 경선 불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글날이 포함된 3일간의 연휴였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가장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나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그간 지역별 경선, 1·2차 슈퍼위크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이어가던 이재명 후보가 3차 슈퍼위크에서는 28.30%를 얻는 데 그쳐 62.37%를 득표한 이낙연 후보에게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3차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패한 이재명 후보는 최종 50.29%의 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차 슈퍼위크에서 크게 지면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최종 과반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무효표를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이 아닌 49.33%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 선관위에 즉각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명분이 뭐가 됐든 경선 내내 우려됐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선 막판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진 것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 설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 까지 거론하며 후보 교체 상황을 염두에 뒀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이의 신청을 거부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당 내 경선이 더 지독하다는 대선 경선 후유증을 민주당이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학 교수에게 피해 상담을?"...대학 성폭력센터장 60%가 비전문가 / 뉴스핌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의 센터장이 비전문가로 임명되면서 대학 내 상담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센터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대학 10곳 중 6곳이 성(性) 및 상담 관련 지식이 전무한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국민의당, 오늘 대선 공천관리위 출범...안철수 출마선언 '임박' / 뉴스핌
국민의당이 12일 중앙당 대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다. 공관위가 출범 후 후보자 접수, 경선 일정,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에 이어 또 다른 원내정당인 국민의당도 대선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대권 도전 선언이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측 '결선 요구'에…'여당 원팀' 출발부터 주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패한 이낙연 전 대표(사진) 측이 11일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이 전 대표 측 요구를 일축해 결선투표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팀' 구성이 난항을 겪게 됐다.

與의원 22명, 경선 이의 제기…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다음 날부터 경선 결과를 두고 내분에 빠졌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대선 경선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이의제기서를 당에 제출했다. 전날 발표된 경선 결과 합산 과정에서 중도 사퇴 후보에 대한 유효표가 무효로 집계돼, 공식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50.3%)이 자신들의 계산(49.3%)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대장동 국감 걱정됐나…송영길, 이재명에 "지사직 정리하고 선거 준비를"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찾아 기념탑에 참배했다. 방명록엔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이날 기념탑을 찾은 이 후보의 좌우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뒤따랐다.

윤석열 "與지지층도 이재명 게이트 인정"… 홍준표 "비리 후보로는 본선 안된다는 심판" / 동아일보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 경선 최종 득표율에서 '턱걸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대장동 특혜 의혹 여파 때문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해 여권 지지세가 결집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와 대전현충원 찾은 이재명…이낙연쪽에 "원팀" 압박·당부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대장동 의혹'과 '원팀' 구성이라는 숙제를 안은 채 여당 대선 후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안정감'과 '팀플레이' 강조가 첫 일정의 주제였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내디뎠다.

송영길 "이재명이 후보" 이의제기 거부했다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 측은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대통령 후보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0.29% 채찍질' 당한 이재명, '사이다' 감추고 '몸' 낮췄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루 만에 달라졌다. 말을 줄였고, 스스로를 한껏 낮췄다. 지지자들을 열광케 한 '사이다 화법'도 접어 뒀다. 0.29%포인트의 득표 차로 '간신히' 대선후보로 확정돼 '이재명 대세론'에 금이 간 상황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방미 서훈 "종전선언 포함, 남북·북미 관계 협의할 것"/뉴스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갖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통화만 뺀 日 기시다… 한일관계 접점 안 보인다/한국일보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취임 일주일이 지났지만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다. 미국, 호주 등 동맹은 물론 중국ㆍ러시아 정상에게도 취임 인사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만 빠트린 것이다.

北유엔대사 "전쟁억지력 계속 강화할 것…한미위협 위험 수준"/연합뉴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자위적인 (전쟁)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과 70년 넘게 계속된 핵 위협에 직면해 우리는 자위적 억지력 구축이라는 힘든 길을 따라야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공작원, 靑근무후 월북… 시민단체 여러곳서 암약"/조선일보
북한 정찰총국 대좌(대령급) 출신의 고위 탈북자 김국성(가명)씨가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 직파한 공작원이 (남한) 청와대에 잠입해 5~6년간 근무하다 무사히 복귀한 적이 있다"고 11일 영국 BBC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1990년대 초반은 노태우(1988~1993년), 김영삼(1993~1998년) 정부 시절이다.

[단독]김원웅 부친 자필공적서, 사료와 달랐다…보훈처 비공개/중앙일보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광복회장 부친의 독립운동 진위를 규명할 자필 공적서 2건을 발굴하고도 공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회장 부친을 둘러싼 '가짜 광복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공적서에는 국가기관의 사료와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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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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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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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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