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통영함 납품 지연' 대우조선해양 승소 확정…"310억 지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3:10

2019년 정부 상대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서 최종 승소
이를 근거로 물품대금·손해배상 소송 제기…법원, 정부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지연 사건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정산 대금 청구에 대해 "예정가격율 적용에 의한 가격 조정 및 이에 대한 당사자 의사표시 해석에 관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서에서 채권자의 지체 책임, 수령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 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자 통영함은 전투용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됐다.

그 사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해군은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조 작업에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무용지물 논란과 함께 방산 비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이 돼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다.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대우조선해양에 물어 지체보상금 총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다만 통영함 인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급했어야 하는 383억여원과 이와 별도로 청해진함 수중무인탐사기 설치에 지급해야 할 대금 6억7000여만원 중 원금을 상계해 지체보상금으로 산정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지체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상계 처리된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대우조선해양은 정부로부터 지체보상금을 이유로 미지급한 대금 390억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2018년 6월 정부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총 3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원심 법원은 정부 측의 대금 및 정산금액 잔금 지급 지체와 통영함 보관 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대우조선해양 측 승소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