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 개발로 정작 원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끊긴 길 내달라" 분당구청과 소송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5:51

'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원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전선'이 지나는 원주민 땅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와 연결이 끊어져서다.

이에 원주민은 대장동 개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분당구청에는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능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원주민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재판이 오는 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건번호는 수원고등법원 2021누10329다. 원주민은 지난 2019년 8월 1심을 제기했지만 작년 12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서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14 sungsoo@newspim.com

문제의 땅은 원주민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2-2, 22-3번지다. 이 필지는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있었다. 땅 주인이 대장동 30-5번지 토지주와 협의해서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대장동 22-4번지 주변에 현황도로를 구성했고, 토지수용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것.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다. 하지만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22-2, 22-3번지 모두 도로와 연결이 끊어졌다. 대장동 22-4번지와 30-5번지가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돼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22-2, 22-3번지는 대장지구에 포함되지 못해 맹지로 바뀌었다. '맹지'(盲地)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한다. 두 필지가 대장지구에서 제외된 것은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활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22-2번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임. [자료=카카오맵 캡처] 2021.10.12 sungsoo@newspim.com

특히 22-2번지에는 땅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통신기지국이 있다. 이 땅 주인은 통신기지국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최소 면적의 진입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더욱 필요했다.

이에 땅 주인은 지난 2018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의뜰로부터는 "해당 필지는 현황도로가 아닌 구거(대장동 23-1번지 국유지)에 접한 필지"라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땅주인은 해당 필지에 통행이 가능하게끔 다리(교량)를 놓는 방법을 제시했다. 인접한 대장동 23-1번지(구거) 일부와 25-1번지(도로)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교량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는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했다.

 다만 교량 설치라는 아이디어는 애초에 땅 주인이 아니라 화천대유 측이 유도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측은 도시계획 및 하위 부속계획을 수정하려면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교량을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유도했다는 게 땅 주인의 주장이다.

이에 땅 주인은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하면서 화천대유에 비용청구도 진행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은 개발행위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대장동 25-1번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성남시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교량을 설치하는 대장동 25-1번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라며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교량을 포함한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사람은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한다.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그에 따른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받아서는 안 된다. 분당구청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련 사용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양쪽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원주민 측은 "분당구청의 개발행위 불허가로 얻게 되는 공익은 미미하고 추상적"이라며 "반면 땅 주인이 얻게 되는 재산상 손실 및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분당구청 관계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단절된 연결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농지 통행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점용면적이 과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율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대표강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현황도로는 폐도시키지 않고 다 살려주게끔 돼 있다"며 "현황도로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현황도로 전체가 인근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거나, 옛날부터 불특정 다수가 밟고 다닌 도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땅 소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닌 도로가 아니라 특정 소수만 통행로로 쓴 경우였을 것"이라며 "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만큼 2심에서도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