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 개발로 정작 원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끊긴 길 내달라" 분당구청과 소송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5:51

'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원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전선'이 지나는 원주민 땅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와 연결이 끊어져서다.

이에 원주민은 대장동 개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분당구청에는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능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원주민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재판이 오는 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건번호는 수원고등법원 2021누10329다. 원주민은 지난 2019년 8월 1심을 제기했지만 작년 12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서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14 sungsoo@newspim.com

문제의 땅은 원주민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2-2, 22-3번지다. 이 필지는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있었다. 땅 주인이 대장동 30-5번지 토지주와 협의해서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대장동 22-4번지 주변에 현황도로를 구성했고, 토지수용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것.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다. 하지만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22-2, 22-3번지 모두 도로와 연결이 끊어졌다. 대장동 22-4번지와 30-5번지가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돼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22-2, 22-3번지는 대장지구에 포함되지 못해 맹지로 바뀌었다. '맹지'(盲地)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한다. 두 필지가 대장지구에서 제외된 것은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활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22-2번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임. [자료=카카오맵 캡처] 2021.10.12 sungsoo@newspim.com

특히 22-2번지에는 땅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통신기지국이 있다. 이 땅 주인은 통신기지국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최소 면적의 진입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더욱 필요했다.

이에 땅 주인은 지난 2018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의뜰로부터는 "해당 필지는 현황도로가 아닌 구거(대장동 23-1번지 국유지)에 접한 필지"라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땅주인은 해당 필지에 통행이 가능하게끔 다리(교량)를 놓는 방법을 제시했다. 인접한 대장동 23-1번지(구거) 일부와 25-1번지(도로)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교량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는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했다.

 다만 교량 설치라는 아이디어는 애초에 땅 주인이 아니라 화천대유 측이 유도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측은 도시계획 및 하위 부속계획을 수정하려면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교량을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유도했다는 게 땅 주인의 주장이다.

이에 땅 주인은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하면서 화천대유에 비용청구도 진행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은 개발행위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대장동 25-1번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성남시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교량을 설치하는 대장동 25-1번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라며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교량을 포함한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사람은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한다.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그에 따른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받아서는 안 된다. 분당구청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련 사용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양쪽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원주민 측은 "분당구청의 개발행위 불허가로 얻게 되는 공익은 미미하고 추상적"이라며 "반면 땅 주인이 얻게 되는 재산상 손실 및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분당구청 관계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단절된 연결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농지 통행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점용면적이 과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율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대표강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현황도로는 폐도시키지 않고 다 살려주게끔 돼 있다"며 "현황도로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현황도로 전체가 인근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거나, 옛날부터 불특정 다수가 밟고 다닌 도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땅 소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닌 도로가 아니라 특정 소수만 통행로로 쓴 경우였을 것"이라며 "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만큼 2심에서도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