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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로 정작 원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끊긴 길 내달라" 분당구청과 소송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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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원주민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송전선'이 지나는 원주민 땅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와 연결이 끊어져서다.

이에 원주민은 대장동 개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분당구청에는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송전선' 원주민 땅, 대장지구서 제외…도로 끊겨 건축 불가능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원주민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재판이 오는 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건번호는 수원고등법원 2021누10329다. 원주민은 지난 2019년 8월 1심을 제기했지만 작년 12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서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14 sungsoo@newspim.com

문제의 땅은 원주민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2-2, 22-3번지다. 이 필지는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있었다. 땅 주인이 대장동 30-5번지 토지주와 협의해서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대장동 22-4번지 주변에 현황도로를 구성했고, 토지수용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것.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다. 하지만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22-2, 22-3번지 모두 도로와 연결이 끊어졌다. 대장동 22-4번지와 30-5번지가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돼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22-2, 22-3번지는 대장지구에 포함되지 못해 맹지로 바뀌었다. '맹지'(盲地)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한다. 두 필지가 대장지구에서 제외된 것은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활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22-2번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임. [자료=카카오맵 캡처] 2021.10.12 sungsoo@newspim.com

특히 22-2번지에는 땅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통신기지국이 있다. 이 땅 주인은 통신기지국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최소 면적의 진입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더욱 필요했다.

이에 땅 주인은 지난 2018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의뜰로부터는 "해당 필지는 현황도로가 아닌 구거(대장동 23-1번지 국유지)에 접한 필지"라며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성남의뜰, 진입로 요청 '거절'…분당구청, 교량 개발 '불허가'

땅주인은 해당 필지에 통행이 가능하게끔 다리(교량)를 놓는 방법을 제시했다. 인접한 대장동 23-1번지(구거) 일부와 25-1번지(도로)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교량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는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했다.

 다만 교량 설치라는 아이디어는 애초에 땅 주인이 아니라 화천대유 측이 유도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측은 도시계획 및 하위 부속계획을 수정하려면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교량을 설치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유도했다는 게 땅 주인의 주장이다.

이에 땅 주인은 교량이 세워지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성남시 분당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하면서 화천대유에 비용청구도 진행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은 개발행위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대장동 25-1번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성남시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교량을 설치하는 대장동 25-1번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라며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교량을 포함한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사람은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한다.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그에 따른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받아서는 안 된다. 분당구청으로서는 국유재산 관련 사용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양쪽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원주민 측은 "분당구청의 개발행위 불허가로 얻게 되는 공익은 미미하고 추상적"이라며 "반면 땅 주인이 얻게 되는 재산상 손실 및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분당구청 관계자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단절된 연결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농지 통행을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점용면적이 과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땅 주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율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자산관리과정 대표강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현황도로는 폐도시키지 않고 다 살려주게끔 돼 있다"며 "현황도로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현황도로 전체가 인근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거나, 옛날부터 불특정 다수가 밟고 다닌 도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땅 소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닌 도로가 아니라 특정 소수만 통행로로 쓴 경우였을 것"이라며 "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만큼 2심에서도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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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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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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