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 선언...'배임' 관련 집중 추궁될 듯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6:06

이 지사 "국감 이후 지사직 사퇴…대장동 의혹 설명할 좋은 기회 될 것"
'초과수익환수 삭제' 등 배임 관련 질의 쏟아질 듯…검찰 수사팀도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경기도 국감장에선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이 지사의 배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후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에 정상적으로 나가겠다"며 "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경기도 국감에 임하는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역할도 중요해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라'는 당 지도부 권유도 이해한다"면서도 "숙고한 결과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 행정 성과를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 판단하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만큼 국감장에선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초기 사업협약서 검토 문건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작성됐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삭제된 경위 등 배임 혐의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민간 '초과이익환수' 조항, 이른바 '캡'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작성자는 당시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모 씨다.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 한 씨가 개발사업1팀장인 김문기 씨에 보낸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건 초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초과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 시간 뒤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개발사업1팀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빠지고, 화천대유 등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된 셈이다.

공문을 넘겨받은 전략사업팀은 2014년 10월 신설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알려진 조직이었다. 당시 전략사업팀장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김민걸 회계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지난해 11월에는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라는 동업 회사까지 차렸다. 개발사업1팀장인 김문기 씨도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도 현재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해 누가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와 국민의힘 측이 각각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 지사가 민간 사업자들의 고수익을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초과 수익을 포기함으로써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는지, 성남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익이 더 큼에도 이를 무시했는지 등 배임죄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팀도 이 지사의 국감장 발언에 주목할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