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인근 하나자산신탁 관리 임야도 택지개발? …주민들 "특혜여부 조사 촉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7:01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인근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토지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가진 임야(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는 현재 땅 위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용도, 도로 등 조건을 변경하면 최대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가 드러난 만큼 이 부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생각이다.

◆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 3만9670㎡(약 1만2000평) 임야가 향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용도변경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5일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당 임야 지분의 약 97%(1만2000분의 1만1673)를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8일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하늘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이 지목상 도로인 필지임. [자료=토지이음] 2021.10.08 sungsoo@newspim.com

이 임야 주변에는 지목상 '도로'가 두 필지(분당구 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 있다. 다만 현재 이 도로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 가능한 도로가 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거나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필지는 세 가지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법상 도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분당구청에 문의하니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불투명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하고 ▲너비 4m 이상 돼야 하며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두 필지는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로는 통행이 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하지만 대장동 원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임야가 판교 대장지구와 인접한 데다 판교 대장지구와 성남 낙생지구 사이에 있어서다. 지금은 임야에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낙생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변 도로를 확장하면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분당구 동원동 일원 57만8434㎡(약 17만4976평)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1만1564명(4726가구)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7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SDC)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92만481㎡(약27만8000평)이며 계획인구가 1만5938명(5903가구) 규모다. 두 공공주택 단지 계획인구를 합치면 2만7502명(1만629가구)에 이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낙생지구 개발로 주변에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이 임야에 접한 도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임야에 건축이 가능해져 땅값도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임야는 면적이 3만9670㎡로 크기 때문에 향후 도로가 확충되면 1200가구 규모 아파트 부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땅값이 수십배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원주민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성남시로부터 3.3㎡당 300만원에 보상받고 팔았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주민 소유인 대장동 22-2번지는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맹지로 바뀌었다.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돼서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졌다. 땅 주인은 성남시 측에 도로 개설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해당 임야가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임야 소유주는 기흥관광개발이지만, 수탁자가 성남의뜰 지분 5%를 가진 하나자산신탁이라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만약 이 임야에 건축허가가 날 경우 특혜 가능성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땅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은 단순 신탁사 지위를 맡고 있으며 개발계획은 우리 회사가 정한다"며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임야가 '공익용산지'라는 규제로 묶여있어서 실제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익용산지는 '보전'이 목적인 만큼 사업성 있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대장동은 전체가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이 땅도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문제의 임야는 공익용 산지라서 산림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개발하기 쉽지 않겠지만 화천대유 사태에서도 보듯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