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인근 하나자산신탁 관리 임야도 택지개발? …주민들 "특혜여부 조사 촉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7:01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인근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토지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가진 임야(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는 현재 땅 위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용도, 도로 등 조건을 변경하면 최대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가 드러난 만큼 이 부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생각이다.

◆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 3만9670㎡(약 1만2000평) 임야가 향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용도변경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5일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당 임야 지분의 약 97%(1만2000분의 1만1673)를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8일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하늘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이 지목상 도로인 필지임. [자료=토지이음] 2021.10.08 sungsoo@newspim.com

이 임야 주변에는 지목상 '도로'가 두 필지(분당구 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 있다. 다만 현재 이 도로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 가능한 도로가 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거나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필지는 세 가지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법상 도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분당구청에 문의하니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불투명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하고 ▲너비 4m 이상 돼야 하며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두 필지는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로는 통행이 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하지만 대장동 원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임야가 판교 대장지구와 인접한 데다 판교 대장지구와 성남 낙생지구 사이에 있어서다. 지금은 임야에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낙생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변 도로를 확장하면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분당구 동원동 일원 57만8434㎡(약 17만4976평)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1만1564명(4726가구)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7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SDC)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92만481㎡(약27만8000평)이며 계획인구가 1만5938명(5903가구) 규모다. 두 공공주택 단지 계획인구를 합치면 2만7502명(1만629가구)에 이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낙생지구 개발로 주변에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이 임야에 접한 도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임야에 건축이 가능해져 땅값도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임야는 면적이 3만9670㎡로 크기 때문에 향후 도로가 확충되면 1200가구 규모 아파트 부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땅값이 수십배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원주민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성남시로부터 3.3㎡당 300만원에 보상받고 팔았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주민 소유인 대장동 22-2번지는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맹지로 바뀌었다.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돼서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졌다. 땅 주인은 성남시 측에 도로 개설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해당 임야가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임야 소유주는 기흥관광개발이지만, 수탁자가 성남의뜰 지분 5%를 가진 하나자산신탁이라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만약 이 임야에 건축허가가 날 경우 특혜 가능성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땅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은 단순 신탁사 지위를 맡고 있으며 개발계획은 우리 회사가 정한다"며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임야가 '공익용산지'라는 규제로 묶여있어서 실제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익용산지는 '보전'이 목적인 만큼 사업성 있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대장동은 전체가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이 땅도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문제의 임야는 공익용 산지라서 산림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개발하기 쉽지 않겠지만 화천대유 사태에서도 보듯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