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설설설(說)] 이재명 '국감 등판' 설왕설래...'정면돌파' 득일까 실일까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1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13

예정대로 오는 18·20일 경기도청 국감 출석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 지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를 정상 수감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의 자신감에 기반한 '정면돌파'의 자리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넘어 '무능' 혹은 '부패'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2일 이 후보가 "지사직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는 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선언하면서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정치 공세에도 오히려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기회로 국감 무대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응수하는 국민의힘은 현란하고 화려한 말 기술로 국감에서 버티는 것이 국민의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감 수감 이후 지사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野 "국감서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겠다"...'배임' 혐의 공세

이 후보가 국감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13일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행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항의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갖고 있으면 당연한 책무인 국감 수감에 대해서 어제 마치 베푸는 듯이 국감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참 무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감을 받겠다는 이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성토했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는 원래 도덕성으로 인정받는 후보라기보다 업무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라면서도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무능과 부패 중 최소 하나는 걸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도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화천대유식 개발이라는 것이 가진 맹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능이다. 만약에 지금 의심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라면 하면 이분은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자료제출에 협조적인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데는 "이 후보가 국감장에 나오긴 하지만 정보는 주지 않는 장면을 원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장동을 포함한 성남시분당구갑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가 있느냐는 걸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이게 궁극적으로 공공개발이라고 했지만 공공개발의 탈을 쓴 몇몇 특정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사건이었다"며 "그래서 (이 지사가) 그러한 진실 앞에 좀 겸허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화려한 말솜씨만으로 돌파하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국민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선을 거둘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대장동이 롤모델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떠한 이 후보의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었다"고도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이재명 충분히 돌파할 것...야당은 계속 정쟁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할 책임론과 관련 이 후보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34년 지기로 통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본인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그 당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직원들을 단속하고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단 한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또는 지휘감독 책임이나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 당시도 그 정도 초과이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와 최종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쳤던 박용진 의원은 "야당은 대안은 커녕 계속 정쟁만 하려고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지금 대장동을 보면서 여야 간에 정쟁을 할 순 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는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실망했던 건 이준석 대표가 젊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취임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무슨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냥 나이만 젊은 정치적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 아닌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국감에 대안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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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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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