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대폭 강화…공정위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가맹법 수준 상향…중대한 위반 4~5억
자본잠식율 50% 넘어도 납부능력 있으면 감액 안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공정거래법·가맹법 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액하는 규정도 납부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조정했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과징금은 최소 4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2억원 이상에서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일 경우 5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으로 책정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 감액 사유에 현실적 부담능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과징금을 50% 이상 감액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과징금액의 50%를 초과해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직매입거래 상품대급 지급기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위반금액의 정의에는 위수탁·특약매입 거래시 대금 지연행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타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