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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재개 검토
6대분야 할인·바우처 지급…시행 시기는 조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돌입에 발맞춰 소비쿠폰 재개를 검토 중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차질을 빚어온 정부의 내수 부양 계획이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되면서 내달 1일부터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발맞춰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정 중단됐던 소비쿠폰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비쿠폰 등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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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알렸다. 소비쿠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사업이다. 체육, 숙박, 관광, 영화, 전시, 공연 등 6대 분야에 할인상품권과 바우처를 지급해 코로나19 피해업종의 소비를 대거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숙박을 예약하면 3~4만원의 할인을 받거나, 공모로 선정된 국내여행 상품을 조기에 예약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운 소비쿠폰 예산이 추가되면서 축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입장료 절반 할인,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 쿠폰, 철도 및 버스 50% 할인 등도 새로 포함됐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소비쿠폰 사업 잠정 중단
그러나 공교롭게도 발표 직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소비쿠폰 사업도 잠정 중단됐다. 숙박, 관광, 영화, 전시, 공연 쿠폰 등은 전면 중단됐고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스포츠관람, 철도와 버스 쿠폰은 아예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
대면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쿠폰 사업이 방역과 상충한다는 지적에 잠시 유보한 것이다. 내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쿠폰만 중단없이 진행됐고 외식쿠폰 역시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소비만 일부 인정해주는 등 축소 운영됐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의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비쿠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스포츠 관람 쿠폰을 지급하고 70%에 이르면 여기에 더해 숙박, 관광, 철도,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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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5 yooksa@newspim.com |
◆ 정부, 위드 코로나 맞춰 '소비쿠폰 재개' 검토…시점은 조율중
정부가 소비쿠폰 재개 의지를 밝힌 데는 '이달 중 전국민 백신접종 7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차관은 "전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 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드코로나가 민생경제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달부터는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내수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 회복도 양호해 경기 회복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부진했던 소비진작을 활성화해서 회복세를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비쿠폰의 재개 시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과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과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있는 상태이지만 시행 시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예측도 나온다. 카드사 등 예매처와의 협의도 필요한데다 쿠폰별로 사업 진행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시나 관광 분야의 할인쿠폰은 공모로 상품을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재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대적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쿠폰별로 상황이 다른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