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기업계와 소통협력 각별히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특히 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경제와 안보가 동전 양면처럼 밀접히 결합된 사안이 점차 많아졌다"며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안보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대외경제안보회의 협의체를 신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성격의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치밀한 대응전략과 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
이날 회의는 지난 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키로 의결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 NSC, 청와대 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단, 안건에 따라 필요할 때는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국내 기술 육성·보호전략에 대해서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떠오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과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 하에 추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진행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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