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발걸음 뗀 정부
자영업자 애잔함,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예전으로 돌아가는 '위드코로나' 되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10월18일은 한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크게 완화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날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저녁에 모일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명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완화된 방역수칙에서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빼더라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3단계 지역)에서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도 4단계 지역은 아직 '그대로'를 유지하지만,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서 자정인 12시까지로 늘었다. 이밖에 결혼식과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인원 제한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여전히 '목구멍 가시'처럼 껄끄럽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상당부분 숨통이 트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백신접종률이 1차 기준 78.7%(2021년 10월18일 0시 기준), 2차까지 완전접종이 64.6%에 달하는 등 높아진 접종륭에 따른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즐기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구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
백신접종률이 높아져도, 여전히 코로나19는 곁에 있다. 확진자는 시시각각 발생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은 이어진다.
정부가 10월18일부터 적용하는 완화된 방역은 '위드코로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기념비'가 될 만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정부가 자랑스러워 했던 'K-방역'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년 가까운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정확히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돼 버린 시기는 1년 9개월 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35세 여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정됐다. 이후 코로나19는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2월 1차 대유행을 일으키고, 그 해 여름(8월말) 2차 대유행을 거쳐 올해 9월에는 일일 확진자 3000명을 넘기는 등 우리 삶의 중심에 섰다.
'그깟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식당에서도 옆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코로나 전파자'일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늘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검찰이나 법원에 출두하는 유명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어디서든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가물거린다.
그래도 이럭저럭 짧으면 분기에 한번, 길어도 1년에 한번씩 만나던 지인들도 '코로나 끝나면 보자'라는 말도 대신하면서 이제는 얼굴도 잊을 정도가 됐다.
사회 각 분아에 여러 변화를 가져다 준 코로나19는 유독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했다.
월간 노동리뷰 2020년 10월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5달만에 자영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증감 현황(2020년 6월 기준)을 살펴보면, 주점업과 구내식당, 기타 음식점 등 사업자 감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코로나 발발 5개월만에 사업자 감소 정도가 가장 큰 업종은 간이주점업으로 전국 기준 11.8% 줄었다. 지역별로는 사업자가 많이 분포한 수도권(서울, 경기)에 집중됐다.
호프전문점 사업자도 8.8% 감소했고, 예식장도 경기지역 사업자 감소(-14.2%)가 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회사와 학교, 공공기관 구내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사업자 수도 6.9% 줄었고, 피자와 치킨 등 기타음식점(-5.9%), 노래방(-2.7%), 목욕탕(-2.5%) 등 사업자도 감소했다.
그래도 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국면이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믿었다. 돌고도는 게 유행이라고, 코로나19도 유행처럼 '반짝'하고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가 절망으로 변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19는 해를 넘기고 겨울이 2번 찾아오는 긴 시간 속에서도 위세를 누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1년 안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렸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올해 9월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45%),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은 여전(26.2%)하고, 돈이 돌지 않으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과 자금사정도 악화(22%)되니, 버틸 재간이 없다.
실제로 예전에는 맛집으로 소문나 발디딜틈 없는 식당도 문 닫은 곳이 꽤 된다. '폐렴을 유도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보고됐다'고 코로나19 발병 시기에 문을 연 동네 고깃집은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게를 비우고 '임대문의'를 창문에 붙여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맛집이든 아니든, 자영업자는 한국사회의 애잔한 자화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처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23.9%에 달했다. 이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8년만 해도 20.9%를 차지했다. 10명 가운데 2명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밥벌이를 한다는 뜻이다.
이렇던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19를 거치며 19.9%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6번째로 높을만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자영업자 비중이 코로나19로 '구조조정'된 셈이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영업자 비중 축소(소프트랜딩)가 아니라, 항공기가 착륙할 때 급격하게 땅바닥에 내려 꽂히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축소(하드랜딩)이라는 점이다.
노후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손실보상제를 마련해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기는 한다. 개인적으로는 빈민층도 아닌데, 1년에 한번씩 '코로나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공짜 점심'은 없듯이 언젠가는 증세로 메워야 할 돈이거나, 세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빚으로 남아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될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럿이 모여 밥 한끼 먹기도 힘든 시절을 떨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예전처럼 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어울리게 하면 된다.
물론 '아직까지 위험하다'는 시각도 상당수다. '위드코로나'가 되면 당연히 경계는 느슨해진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또다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만큼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도 커진다. 이제는 다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과감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가 그래서 기대되는 이유다.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듯 하다. 앞으로는 더 이상 '2주간 연장'이라는 발표를 듣지 않았으면 한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