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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엄정 대응…"차벽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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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금지된 집회 제지·차단에 중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차벽 설치 등 엄정 대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110만원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연다고 수차례 예고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전환 및 일자리 국가보자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의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지만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다면 위험성이 증가한다"며 "금지된 집회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제지하고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리스 라인과 필요하면 차벽도 제한된 지역에는 설치한다"이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총파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동화면세점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21.08.15 mironj19@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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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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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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