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개발이익 환수 제도 만들어 달라"
박완주 "해운대 엘시티 공익환수는 0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들께 좌절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도나 상대 정치세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천추의 한이다. 용도 변경으로 생기는 이익은 환수해야 하는 게 제 신념이다. 4년 동안 정말 싸웠는데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준 정황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이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설과 관련, 경기지사의 임명권이 28개이며 "28명은 다 측근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3중으로 숨어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달라"는 주문에는 "기사에서 봤는데,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방침이 토건세력 배제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숨었다는 말을 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형기관 중심으로 하라고 지시했고 그 안에서도 특정금전신탁 공개는 불가능하다. 그 안에 숨어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해운대 엘시티'를 언급하며 "야당이 우려먹는다고 하는데 이건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누가 최대로 해 드셨는지 국민에게 밝히겠다"며 "재앙의 씨앗은 2009년 7월 7일 MB 정부 LH 출범식 당시 대통령부터 시작됐다. 'LH는 민간에서 경쟁하지 말고 보완해라'"라 언급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실제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다.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초대 시장으로 있을 떄 이때 도시개발공사에 3번에 걸쳐 거부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박 모 의원 공공개발 반대, 이름만 다른 같은 당이라는 것 염두에 둬 달라. 2015년 당시 새누리당 대장동 공공개발 반대로 등원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는 2만평이고 성남은 30만평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환수 부분인데 부산 엘시티는 0원"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엘시티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민간개발을 100% 했다. 개발이익 100%, 1조원을 다 가졌다. 성남시는 싸워서 그래도 이 이익을 상당 정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개발 통해서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왜 개발 이익을 그렇게밖에 못햇냐 주장하니까, 공공개발 민간이익 100%를 못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국민의힘도 동의할 거라고 본다"며 "민주당도 100%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국민 박탈감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히려 근본적인 개혁을 할 때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때를 만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