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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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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참석자 대상 외교부장관 주최 환영 오찬
15:30 제1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1차관
영국, 벨기에, 프랑스 방문(10.17.-23.)
-2차관
08:30 중대본회의

<국방부>
-장관
09:30 ADEX 2021 양자대담
14:00 법사위 국정감사
-차관
10:00 국무회의 대참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2021 DMZ 평화포럼 영상축사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0:30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여수 이순신광장 전남 여수시 중앙동 383)
13:40 故 홍정운 군 사망사고 현장방문 및 해경 수사상황 보고 (이순신마리나 C포트 전남 여수시 웅천남2로 12)
14:00 현장분향소 헌화 (이순신마리나 C포트)
14:10 故 홍정운 군 유족 면담 (이순신마리나 회의실 전남 여수시 웅천남2로 12, 2층)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3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과학연구소)
15: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공군 제17비행단)

<국민의힘>
-당 대표
10:00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원내대표
08:30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정의당>
-대표
10:00 2022 대선,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국회 본관 223호)

-원내대표
10:00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국회 정문 앞)
14:00 디지털플랫폼 독과점 횡포 방지를 위한 토론회(본관 223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법사위 국정감사(법제처) (본관 406호)
14:00 법사위 국정감사(군사법원) (본관 406호)

-원내대표
10:00 교육위 국정감사(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대학 및 대학병원) (본관 522호)

<국민의당>
-당대표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6화)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국정감사 일정>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군사법원)
10:00 국회 교육위원회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10:00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제17전투비행단)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국립발레단 국립극단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0:00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10:00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공개 일정 없음.

<원희룡>
(07:40)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
(12:00) 채널A <뉴스A LIVE> (생방송)
(18:07)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
(19:15) CBS라디오 <한판승부> (생방송)

<홍준표>
10:50 jp희망캠프 충남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및 천안 당원인사(국민의힘 충남도당 4층)
13:30 충남 아산갑 당원인사(아산시 번영로 101, 이명수 국회의원 사무실)
15:10 충남 홍성 당원인사(홍성읍 홍성천길 150 홍문표 국회의원 사무실)
16:40 충남 서산 당원인사(서산시 고운로 147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안철수>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6화)

<윤석열>
-10:00 해운대(을) 당협 방문(김미애 의원 지역구)(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95-1)
-11:00 해운대(갑) 당협 방문 (하태경 의원 지역구)(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02)
-12:10 부산개인택시조합 간담회 후 비빔밥 오찬(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99)
-14:00 국민캠프 경남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5 4층) / 백블

<유승민>
- 08:30~09:10 대구 동화사 방문
- 10:00~12:00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호텔 수성)
- 13:30~14:10 대구 달성군 당원협의회(추경호 의원) 방문
- 15:00~15:40 경북 영천시·청도군 당원협의회(이만희 의원) 방문
- 16:40~17:20 경북 포항북구 당원협의회(김정재 의원)
- 17:40~18:20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김병욱 의원) 방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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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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