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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07:57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07:57

'이재명 국감' 1라운드 종료
野, '한 방' 못 날리고 역공당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은 예고대로 '대장동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의시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반론을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이 지사의 방어가 탄탄했습니다.

이 지사는 통상 의원들의 질타를 묵묵히 듣거나 몸을 낮추는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달리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반박하거나 준비해 온 판넬 등을 꺼내는 등 오히려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국감'은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개최합니다. 대장동 논란의 본질이 부동산 특혜 개발인 상황에서 행안위보다 국토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 여당과 이 지사의 방어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국감'을 변곡점으로 대장동 논란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질의를 마친 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뉴스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이재명 "흐흐흐" 웃었다... '버럭' 대신 '실소'로 대장동 반격/한국일보
'버럭'은 없었지만 공격 본능은 여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정의당의 대장동 협공에 끝내 밀리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7시간 넘게 혼자 받아냈지만, 시종 여유를 보였다.

홍준표 "외신도 '비리 대선' 꼬집어" 윤석열 "홍준표도 거기에 해당"/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시작된 이후 경쟁 주자들이 네 번째로 맞붙은 18일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보수 정권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역벤션' 커지는 與, 후보 확정 뒤 이재명·당 지지율 동반하락/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10일 이후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여당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이 꼽은 이재명 아킬레스건/국민일보
'대장동 1타강사'로 불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중계방송으로 보며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2억5000만원 답변이 나왔을 때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동아일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송영길 "이재명 당선도 정권교체"·고위 당정청 중단...당청 '거리두기' 나서나/뉴스핌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국가 명운 걸려"/국민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지 1년 만에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文 대통령 "민주노총 파업 자제해 달라…불법행위 엄정 처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가능성 커져"/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에 대해 모든 나라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단독]韓 "종전선언"에 美 "한미일 3각공조"/동아일보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이 18일 한미, 한일로 나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회동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보 수장은 19일 오전 한자리에서 만난다. 헤인스 국장은 회동 후 오후에 출국한다.

北 목함지뢰도 탐지 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 2022년 배치/세계일보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도 탐지하는 신형 지뢰탐지기(지뢰탐지기-Ⅱ)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전배치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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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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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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