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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주간 일평균 확진자 감소…중대본 "백신접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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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확진자 수도권 17.8%↓…비수도권 28.1%↓
이동량 증가에도 유행 감소…백신접종 효과 판단
주간이동량 수도권 329만건↑…비수도권 710만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비수도권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으로 값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 추이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백신접종 확대가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코로나19 선별검사소[사진=뉴스핌DB] 2021.10.05 lbs0964@newspim.com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만936명으로 일평균 1562.3명이다. 그 전주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평균 1960.9명에 비해 398.6명(20.3%) 줄었다.

일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89.4명으로 지난주 325.1명에 비해 35.7명 감소했다. 수도권 환자는 1215.6명으로 지난주 1479명에 비해 263.4명(17.8%)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346.7명으로 지난주481.9명에 비해 135.2명(28.1%)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48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5221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6곳을 운영 중이며, 그동안 1738만6861건을 검사했다.

중대본은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지난 18일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2021.10.19 dragon@newspim.com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곳 1만9629병상을 확보, 가동률은 전국 36.2%로 1만2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만3517병상을 확보, 가동률은 42.8%로 77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65병상을 확보, 가동률은 전국 42.5%로 56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2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 가동률은 전국 50.2%로 2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5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55병상을 확보, 가동률은 전국 44.1%로 5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4병상이 남아 있다. 중대본은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198명(서울 67명, 경기 123명, 인천 8명), 비수도권 7명(대전 3명, 충북 4명) 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4주차인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3492만건으로 지난주 이동량 2억 3873만건 대비 381만건(1.6%)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2267만 건으로 지난주 이동량 1억1938만건 대비 2.8%(329만건) 늘어났다. 비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710만건(6.0%) 줄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까지 지표로 보면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돼서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하게 보인다"며 "이동량 추이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백신접종 확대가 큰 효과를 보이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자료=-보건복지부] 2021.10.19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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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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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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