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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결국 강행…"전국 14개 시도, 55만명 참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6:26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6:49

경찰, 집회 차단 위해 십자형 차벽· 검문소 20개 설치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양경수 "총파업은 가장 강력한 무기" 총파업 참여 독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승적 차원에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정대초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며 "서울·수도권 집회 장소는 낮 12시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의 막판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번 총파업은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서울 도심에서 파업대회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지역 단위로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과 집회에는 민주노총 전체 노조원의 절반인 55만명이 참가하며 이중 서울 집회에는 약 3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9 mironj19@newspim.com

총파업 핵심 요구 사항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주택·의료·교육·돌봄 부문 공공성 강화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일 전 조합원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총파업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싸워야 철옹성 같은 불평등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 의지에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총파업 집회 10건을 모두 불허하고 강행 시 주최자와 참가자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서울 도심 원천봉쇄 '십자형' 차벽 설치 검토

경찰은 총파업를 대비해 서울 도심에 십자형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차벽은 집회 당일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광장까지 남북 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 회관까지 동서 구간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예고한 점을 감안해 3호선 지하철 안국역부터 경복궁역 일대에도 차벽 설치를 검토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집회가 진행되는 도심 곳곳에는 20개의 검문소가 설치된다. 시청역과 종각역, 광화문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특정 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일대는 지나는 버스 역시 우회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맞춰 편성된 경력만 1만2000여명에 달한다. 경찰기동대는 물론 서울 관내 지구대·파출소 인력까지 경력 부대로 임시 편성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제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라며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과 경찰의 원천봉쇄 대응에 이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월 3일에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서울시와 경찰의 제지로 집회 장소 여의도에서 종로 일대로 기습 변경 되면서 행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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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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