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오세훈-인천지역 의원들 지하철연장·수도권매립지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 의원들 "쓰레기 매립지는 쓰고 싶고 지하철 연장은 왜 안되나?"
오세훈, 정부-수도권지자체 4자합의 먼저 깬 것은 인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천시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지역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서울시가 자체 소각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김포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만 주장한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시장은 매립장 연장에 대한 4자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인천시 측이라며 반박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인천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하철 5·9호선 연장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장 사용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먼저 서울지하철과 인천지하철 연결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교홍(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연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시작해 올해로 22년이 된 사업이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운영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사업이 정체됐고 결국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전동차 구입비를 반납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채널] 2021.10.20 donglee@newspim.com

김 의원은 빠른 시간내 지하철이 연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교통신호시스템 비용 401억원 중 10%를 인천시가 낼 것을 요구해 인천이 이를 수용했는데도 또다시 매년 88억원의 운영비용 중 75%를 낼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민이 서울시내에서 쓰는 카드 비용이 5조원을 넘는 만큼 서울시와 인천시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오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쟁점인 운영비용 문제에 대해 좀더 열린 마음으로 고려해 연내 해결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지하철9호선 연장을 논의하면서 120억원의 운영비 가운데 40억원 내면 되도록 협의를 이끌었지만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전면 협의가 중단됐다며 서울시가 지역이기주의로 인천시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5호선과 9호선 인천시 연장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추진할 예정이지만 박원순 시장 시절 직결과 운영비용을 비롯한 지하철 연장 사안을 놓고 서울시가 더 엄격하게 추진했으며 오히려 자신의 임기 때 보다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연장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붙었다. 

김교홍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연장 사용을 요구하는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부지 공모를 1년째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쓰레기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로 오는 쓰레기의 70%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서울시가 쓰레기를 자체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매립장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합의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인천시"라며 반박했다. 그는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용을 서울시가 대부분 부담키로 했고 그 약속을 서울시는 지켰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뀐 인천시는 4자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서울시가 4자합의 때 시행키로 한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감정 싸움도 있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인천시를 짓밟았다'는 신동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지자체끼리 그런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신 의원과 김교홍 의원은 "피감기관 기관장이 의원들을 가르치려하느냐"고 질책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