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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5:10

문대통령 "강한 국방력의 목표, 언제나 평화"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제안, 당시에 몰랐다"
윤석열 "전두환이 독재한 건 역사적 사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전두환 설전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지만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년 만에 ADEX 참석..."강한 국방력 목표는 언제나 평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문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해"/한국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외교' 득실 논란/머니투데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자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라며 "박 의원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신형 SLBM 쏜 北… 전술핵무기·초대형핵탄두 완성만 남았다/문화일보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8명 늘어…5명은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늘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확진자는 경기도 연천·고양·이천과 강원도 화천·춘천 육군부대와 충남 서산 공군 부대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8명 중 5명이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돌파감염 사례다.

[대장동특검]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건의? 당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논란' 윤석열 "인재 기용 강조했던 것"...유감 표명은 안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이익환수 막았나… 커지는 배임 논란/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조항은 제 '고정이익환수' 지시에 반하는 것"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성남도공이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주체는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맺을 때 일정 금액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에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래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넣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李 "물건 가진 사람이 도둑" vs 野 "설계한 사람이 죄인"/문화일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 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야당의 신상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를 벗어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무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여기가 범죄인 취조 자리인가"라고 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이재명, 25일 이전 지사직 사퇴...이낙연-文대통령 회동 후 '본선모드'로/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대장동 국감 제 2라운드'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인 '본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사퇴하실 것으로 본다. 이번 주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급부상…野 4강 지형 바뀌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 4명 가운데 '최약체'로 분류되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분전이 눈에 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타강사'를 자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분명한 대립각을 세운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윤석열·홍준표 2강, 유승민 1중, 원희룡 1약이라는 경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원 전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 시 39.9%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8.8%에 그친 이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것이다(여론조사공정, 데일리안 의뢰, 15~16일 성인 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후보에 비해 각각 14.1%포인트, 12.8%포인트 앞선 것보단 못한 성적이지만, 원 전 지사가 이 후보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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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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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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