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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권익위, '재명위'로 간판 바꿔라...전현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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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대선후보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 무력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감싸고 김영란법을 무력화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 예비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과 관련해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 말한 것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며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 전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박용찬 원희룡 캠프 수석대변인도 21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재명권익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 대선후보를 지키기 위한 전현희 위원장의 투혼이 눈물겨울 뿐이다. 김영란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를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이 스승에게 캔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된다. 일반 학생의 캔커피 제공은 유죄이고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호화변호인단 무료변론은 무죄라는 발상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아무리 선거가 절박하다지만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이중대로 나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니 선거가 임박하면 얼마나 기상천외한 대규모 관권선거가 자행될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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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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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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