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새로운 물결' 창당한 김동연, 제3지대 통한 '정치 변화' 주목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5:02

24일 '새로운 물결' 창당 선언, 기득권 타파 주장
심상정·안철수에 러브콜 "허심탄회한 대화 좋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람이 불어올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별칭 오징어당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하고 나서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제3지대의 현실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며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청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투자국가', 규제 개혁을 통한 '일거리 정부', 부동산·교육·지역 격차 해소 등의 비전을 제시했고,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 여야 후보 혐오 대안될까 "11월 흙탕물 가라앉으면 투명하게 보일 것"

김 전 부총리는 현재 거대 양당으로 쏠려 있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를 11월에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여야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승한 상황 때문이다.

그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이후 경제나 글로벌 이슈 등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판에서 정치 혐오를 넘어 후보 혐오까지 가고 있다"라며 "그러다보니 부동층 2030과 중도층이 커지고 있다. 흙탕물 속에서 고기들이 안 보였는데 경선이 끝나고 11월쯤 돼서 흙탕물이 조금 가라앉으면 마음 속의 고기가 투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대선주자들도 만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까지 끝나면 제3지대 후보 통합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다.

11월에 안철수 전 대표, 심상정 후보와 함께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선 단일화 경선을 치르면 상대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는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도 있다"라며 "기득권 깨기와 기회의 양극화 해소, 국가균형 발전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왼쪽부터)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그동안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바탕으로 '개혁'을 강조하며 나선 후보는 많다. 박찬종 의원부터 문국현, 안철수, 반기문 등 역대 대선 때마다 상당한 이력을 가진 비정치권 인사들이 개혁을 기치로 정치 패러다임 전환을 꿈꿨지만 실패했다.

인력과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정당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을 극복하기 어렵고, 기존 정당에 흡수된 정치인이 대부분이어서 신생 정당은 상대적으로 인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 전 대표는 심지어 대선후보 1위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실제 대선 본선 도전에 실패하기도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같은 면 때문에 정치 낭인의 입당을 최대한 거르고 있는 추세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여야 모두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흙수저 자수성가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주창해 중도층 지지를 일정 부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총리는 여야로부터 대선후보부터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종로 후보, 대선 이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까지 다양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여야 러브콜에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국가의 근본 문라는 의도다.

김 전 부총리가 그동안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정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지 여부에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극중의 길, 민주공화국의 앞날' 강연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흙수저 자수성가 주인공, 여야 러브콜에도 정치 패러다임 변화 선택

'흙수저', '고졸신화' 주인공으로 종종 거론되는 김 전 부총리는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장기 국정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 2030' 실무를 총괄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등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규제개혁 과제를 총괄하다 2014년 7월에는 돌연 사표를 던지고 공직을 떠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복귀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퇴임한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초빙교수로 있다가 지난해 말 귀국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전 부총리를 영입하기 위한 여야 각축전이 뜨거웠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선 출마와 창당을 선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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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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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