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영욕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6:15

12·12 군사반란 주동…광주 민주항쟁 무력진압도
첫 직선제 대통령…6·29 선언과 북방외교는 성과 평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 '軍쿠데타' '5·18 무력진압' 주동 꼬리표…과거 청산 논란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군부 쿠데타 주동세력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끌던 군 사조직 하나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 등을 연행했다. 12·12 사태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군을 장악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5·17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이른다. 이에 저항한 5·18 민주항쟁 무력진압 중심에도 노 전 대통령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에서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1987년 민주정의당 총재를 지냈고 1년 뒤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직선제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 제13대 대통령 취임선서 [사진=국가기록원]

재임기간 군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5·18 민주항쟁 진실을 왜곡·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군사정권 과거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5공청산(제5공화국 비리 청산)은 물론 5·18 민주항쟁 관련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퇴임 후엔 12·12 군사반란 주동, 5·18 운동 강제진압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현 씨가 2018년 광주 국립 5·18묘지를 찾아 사죄했다.

우민정책으로 불리는 '3S(Sports·Screen·Sex)정책'은 전임 정부에 이어 노태우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보상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정화란 미명아래 자행된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은 신군부의 잔혹함을 상징한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2002년 들어서야 삼청교육대의 위법성이 인정됐고 2004년부터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 '첫 직선 대통령'…6·29 선언과 북방외교 성과

직선제 도입은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평가받는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야당과 제야세력 사이에 간선제로 선출된 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직선제 개헌 요구가 커졌다. 1987년 민주정의당 총재였던 그는 대선에 출마하며 직선제 도입 등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한다.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문에 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정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당시 전 대통령 또한 이를 수용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직선제 개헌이 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전 전 대통령과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평가가 엇갈리지만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타협을 이뤘다는 시선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북방 외교 정책'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외교 관계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취임 이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주제로 '7·7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놨으며 1990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문화, 체육 교류에도 나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노 전 대통령이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와 외교 관계를 확장하는 단초가 됐다.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과 수교를 맺었다. 1990년에는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1992년에는 직접 중국을 방문, 1949년 이후 단절된 관계를 회복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