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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6:15

12·12 군사반란 주동…광주 민주항쟁 무력진압도
첫 직선제 대통령…6·29 선언과 북방외교는 성과 평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 '軍쿠데타' '5·18 무력진압' 주동 꼬리표…과거 청산 논란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군부 쿠데타 주동세력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끌던 군 사조직 하나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 등을 연행했다. 12·12 사태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군을 장악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5·17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이른다. 이에 저항한 5·18 민주항쟁 무력진압 중심에도 노 전 대통령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에서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1987년 민주정의당 총재를 지냈고 1년 뒤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직선제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 제13대 대통령 취임선서 [사진=국가기록원]

재임기간 군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5·18 민주항쟁 진실을 왜곡·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군사정권 과거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5공청산(제5공화국 비리 청산)은 물론 5·18 민주항쟁 관련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퇴임 후엔 12·12 군사반란 주동, 5·18 운동 강제진압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현 씨가 2018년 광주 국립 5·18묘지를 찾아 사죄했다.

우민정책으로 불리는 '3S(Sports·Screen·Sex)정책'은 전임 정부에 이어 노태우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보상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정화란 미명아래 자행된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은 신군부의 잔혹함을 상징한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2002년 들어서야 삼청교육대의 위법성이 인정됐고 2004년부터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 '첫 직선 대통령'…6·29 선언과 북방외교 성과

직선제 도입은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평가받는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야당과 제야세력 사이에 간선제로 선출된 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직선제 개헌 요구가 커졌다. 1987년 민주정의당 총재였던 그는 대선에 출마하며 직선제 도입 등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한다.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문에 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정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당시 전 대통령 또한 이를 수용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직선제 개헌이 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전 전 대통령과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평가가 엇갈리지만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타협을 이뤘다는 시선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북방 외교 정책'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외교 관계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취임 이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주제로 '7·7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놨으며 1990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문화, 체육 교류에도 나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노 전 대통령이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와 외교 관계를 확장하는 단초가 됐다.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과 수교를 맺었다. 1990년에는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1992년에는 직접 중국을 방문, 1949년 이후 단절된 관계를 회복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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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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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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