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 정책 공식 파기, 비정상적관계 바로 잡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7일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외교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국·미국·일본·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고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 동시에 국익과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 2050년 글로벌 주도국가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사드 3불' 정책에 대한 공식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불 약속은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겠다"며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장관급 전략 대화 및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외교대전환 공약 발표 전문이다.
"국익우선주의(Korea First)외교로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 한국 외교는 길을 잃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 딜레마를 자초했습니다. 일본과는 국내 정치에 '반일 감정'을 이용한 결과 최악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국익 우선'(Korea First)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외교를 통해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같은 신흥안보 도전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익우선주의 (Korea First)를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o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o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익과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 '2050 외교안보 대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G7 선진국에 걸맞는 외교와 안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ㅇ 대통령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서 2050년 글로벌 주도국가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겠습니다.
o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하여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o 미국 측과 함께 새로운 한미관계를 그려나갈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고 지난 5년간의 한미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일을 분명하게 바로 잡고 미국 조야에 우리의 안보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ㅇ 쿼드 등 다자안보협력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 참여하는 대신 핵공유협정 체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파이로프로세싱) 등을 요구하겠습니다.
ㅇ 최단기간 한미관계를 정상화하여 양국 대통령부터 국군과 주한미군의 최말단 사병에 이르게까지 더할 나위없는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 한중 관계를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o '사드 3불' 정책은 인정하지 않고 공식 파기를 선언할 것입니다. 3불 약속은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o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과 공통의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o 편향된 친중 사대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고, 국익 중심의 대중 외교를 펴나갈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는 대중 외교'를 통해 부당한 제재와 보복에 맞서고 피해의 공평 부담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o 국교정상화 이후 30년 동안 경제 영역에 국한된 한중 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 언급하지 못했던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동해안 원전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 경제, 교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소통과 대화를 회복할 것입니다.
5. 한일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 지향적 관계로 만들겠습니다.
o 한일 양국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발전,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의 상호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묻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공통이익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o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보와 경제, 역내 협력 등 새로운 한일관계의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o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장관급 전략 대화 및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o '과거의 아픈 역사는 기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미래와 연결 지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글로벌 협력외교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o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o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게 국제적 협력과 기여, 국제 평화유지활동(PKO)을 확대하겠습니다.
7.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o 700만 재외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확대개편 하겠습니다.
ㅇ 재외동포를 영사로 발탁하는 등 재외국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이 재외국민들과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영사교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케이팝과 한류를 바탕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문화외교·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