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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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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른다…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정부, 이번 주 연쇄 외교전 통해 '종전선언' 총력전
이재명, 전국 자영업자 간담회서 "손실보상 하한액 올려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꾸준히 논란이 이어지는 등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고, 5·18 피해자들의 아픔도 여전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막판까지 고심(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의 조화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도착해 빈소 앞에 놓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조문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靑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선임행정관 내정/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8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수단 쿠데타 "상황 우려…평화적 대화로 민주주의 달성해야"/뉴스핌
정부는 26일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요즘 군대 편하다며?"/세계일보
군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27일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852명의 장병이 참여했다.

포기 모르는 文정부… 이번주 '종전선언 올인' 외교전/문화일보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北미사일 고도화하는데...軍 장거리레이더 사업 난항/서울경제
북한 항공기·미사일의 침투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장거리레이더들이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신형 레이더 도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회의 방위사업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이동형장거리레이더 국외 구매사업이' 2020년 입찰개시 이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국민 절반 "대장동, 與에 타격"…40대·호남만 의견 '팽팽'/뉴스핌
국민 절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정치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와 호남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지난 23일 뉴스핌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크다"고 응답한 여론은 48.8%였다.

이준석 "노태우, 전두환과는 다르게 평가...현대사 큰 이정표"/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고인은 어쨌든 민주화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냈던 공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익히 아는 것처럼 국민에게는 12·12 군사반란행위 등에 참여했던 큰 과(過)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손실보상 10만원은 받아도 화나…文에 증액 요청"/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 주장 향해 백혜련 "국감서 실수하고 남은 게 그것 뿐"/한국일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15 총선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반문 모여라" 洪 "주윤발 무야홍"…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내달 1~4일 진행되는 최종경선 당원 투표를 앞두고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후보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보다 당원 투표 격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와, 당심을 확실히 잡는 후보가 본선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선 없이 내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野 "이재명 무료변론은 위법" vs 與 "법적 문제 없어"/서울경제
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로 맞섰다.

"외교에 큰 족적, 선진국 기반 갖춘 분"… 政·財界 조문 잇따라/문화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여야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이날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이홍구 전 총리, 정구영 전 검찰총장,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도 조문해 애도를 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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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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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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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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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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