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4:21

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른다…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정부, 이번 주 연쇄 외교전 통해 '종전선언' 총력전
이재명, 전국 자영업자 간담회서 "손실보상 하한액 올려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꾸준히 논란이 이어지는 등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고, 5·18 피해자들의 아픔도 여전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막판까지 고심(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의 조화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도착해 빈소 앞에 놓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조문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문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靑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선임행정관 내정/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28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수단 쿠데타 "상황 우려…평화적 대화로 민주주의 달성해야"/뉴스핌
정부는 26일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수단 내 진행 중인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 중"이라며 "수단 내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수단의 평화, 번영,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요즘 군대 편하다며?"/세계일보
군 장병들이 휴가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요즘 군대 편해졌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27일 10월 병영차트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852명의 장병이 참여했다.

포기 모르는 文정부… 이번주 '종전선언 올인' 외교전/문화일보
정부가 이번 주 연쇄 외교전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올인'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北미사일 고도화하는데...軍 장거리레이더 사업 난항/서울경제
북한 항공기·미사일의 침투를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장거리레이더들이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신형 레이더 도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회의 방위사업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이동형장거리레이더 국외 구매사업이' 2020년 입찰개시 이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국민 절반 "대장동, 與에 타격"…40대·호남만 의견 '팽팽'/뉴스핌
국민 절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정치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이 강한 40대와 호남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지난 23일 뉴스핌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크다"고 응답한 여론은 48.8%였다.

이준석 "노태우, 전두환과는 다르게 평가...현대사 큰 이정표"/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고인은 어쨌든 민주화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냈던 공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익히 아는 것처럼 국민에게는 12·12 군사반란행위 등에 참여했던 큰 과(過)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손실보상 10만원은 받아도 화나…文에 증액 요청"/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 주장 향해 백혜련 "국감서 실수하고 남은 게 그것 뿐"/한국일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15 총선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반문 모여라" 洪 "주윤발 무야홍"…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내달 1~4일 진행되는 최종경선 당원 투표를 앞두고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후보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보다 당원 투표 격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와, 당심을 확실히 잡는 후보가 본선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선 없이 내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野 "이재명 무료변론은 위법" vs 與 "법적 문제 없어"/서울경제
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로 맞섰다.

"외교에 큰 족적, 선진국 기반 갖춘 분"… 政·財界 조문 잇따라/문화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여야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이날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이홍구 전 총리, 정구영 전 검찰총장,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도 조문해 애도를 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