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준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대통령 4년 중임제·상하원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09:50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
'정부 선진화위원회' 설립, 행정부 평가 실시
"靑, 기능·직제 개편…미래전략실, 중장기과제 담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마련, 정치 개혁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여 13~14개 내외로 줄이겠다"며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다"며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다.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10.2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홍준표 예비후보의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 전문이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G7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가 일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3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수준은 3류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입니다. 87년 민주화이후 세상과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헌법과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모두 대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당정치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동원 대상으로 이용하는 후진성은 여전합니다.

최근 젊은 리더십, 청년들의 정치참여로 당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으로 정치문화를 바꾸고 법률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이 되어 정치대개혁의 밀린 숙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체계, 정치체제, 정부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당의 정치 대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o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며, 당원이 명실상부한 당의 주인이 되고, 당의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o 총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o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 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

ㅇ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o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 마련, 정치 개혁 방안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3. 분권과 분산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습니다.

o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o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여 13~14개 내외로 줄이겠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여 공공 부문을 구조 조정해 국정 효율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4.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습니다.

o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o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5.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기구를 개편하겠습니다.

ㅇ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6.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겠습니다.

ㅇ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현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행정중심지를 지역의 행정 문화 경제 의료 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겠습니다.

7. 정부 세출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나라의 빚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o 국가채무가 1천조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살림을 줄이겠습니다. 적자재정를 균형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ㅇ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운영 계획'을 새로 짜겠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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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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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