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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달 2일 첫 조사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6:38

'손준성 보냄' 공개 뒤 두달만에 첫 조사
손준성 '영장재청구' 검토…김웅 의원도 소환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다음달 2일 소환 조사한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고 약 두 달만에 첫 조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음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 측과 출석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지난 9월2일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자, 공수처는 같은 달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사건 발생 당시 손 검사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A검사(당시 검찰연구관)도 각각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공수처는 A검사 등이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해 4월 3일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모 씨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하는 등 고발장 작성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소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 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제3의 고발장 작성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왔다.

한편 공수처는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도 이르면 다음주 쯤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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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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