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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비축 요소수 민간 방출 검토중…한시적 대여"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5:27

대변인 "요소수 방출규모 보안사항"…20만ℓ 추정
"군 디젤차는 상용차…요소수 전시대비 비축물자 아냐"
호주 요소수 2만ℓ 수송 위해 軍 수송기 투입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비축 요소수 방출량 규모를 묻는 질문에 "요소수와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부 대변인은 군 당국이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방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에는"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물론 관계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보안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작전 소요 이런 것들이 고려돼 있어서 보안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리터)를 들여오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1대를 호주로 급파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며 "2만ℓ 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수송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 내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차는 모두 상용차량으로, 버스/트럭 등 1만여 대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요소수는 디젤차량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하며, 전시 대비 비축물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은 적정량의 요소수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어 수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분량"이라며 "군은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대응하는 현 상황을 고려,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군 재고분을 우선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고분 중 일부 물량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상환받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부대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최대 200t, 약 20만ℓ의 요소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차량용으로 비축 중인 요소수를 민간에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식이다.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2만ℓ 수송을 위해선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한 대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KC-330 시그너스는 올해 8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송했고,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수송한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군 수송기의 용량과 호주 영공 통과 등의 문제 등을 두고 외교부 등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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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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